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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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 및 적응 공간 일반균형모형: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비용
2026.9.4 OECD는 전 세계 927개 지역의 11개 산업을 연결한 공간 일반균형모형(OECD-CASGEM)을 통해 폭염·홍수·농업기후·해수면 상승이 생산성·자본·토지에 미치는 충격과 무역·이주·공급망을 통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1인당 GDP 손실은 2100년 현행 정책 시나리오에서 6.3% 감소,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18.3% 감소에 달하며, 특히 폭염과 농업생산성 저하가 주요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북유럽과 함께 2050년 기준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가장 낮은 국가군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2026 OECD 우주경제 보고서
2026.9.9. OECD는 우주경제의 현황, 경쟁력 요인, 리스크를 비교 분석한 「2026 우주경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의 ‘2026 우주경제 보고서'는 우주활동이 핵심 인프라에 내재화되고 민간 주도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우주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연구·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 잔해, 위성항법 교란, 공급망 의존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민간 투자 및 상업화 지원과 지속가능한 우주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적 대응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를 OECD 내 대표적 우주 강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 프로젝트의 환경·기후 성과 개선
OECD는 농식품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기후변화 적응·완화 조치를 통합하고, 그 환경·기후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한 실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농식품 시스템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만큼,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환경·기후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적응 성과를 △생물다양성·토양·수자원 등 환경자본, △기후·환경 친화적 영농방식 변화, △인프라·보험·교육 등 장기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완화 성과는 △탄소발자국, △탄소격리, △저탄소 영농기술·재생에너지 등 완화 촉진요인, △농가소득·탄소크레딧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지표체계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국가 기후·농업정책 및 NDC·NAP 등에 연계하고, 정책수단 설계와 기후재원 조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 개발협력을 통한 빈곤·불평등 감소를 위한 OECD 지침
2026.10.12. OECD는 개발협력의 전략 수립과 사업 추진 전반에서 빈곤·불평등 감소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통한 빈곤·불평등 감소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개발협력 제공기관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빈곤·불평등 감소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ODA 예산 감소와 정책 우선순위 다변화 속에서도 빈곤·불평등 감소를 개발협력의 핵심 목표로 유지하고, 이를 기관 전략과 사업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지원 필요가 가장 큰 곳에 양허성이 높은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협력대상국의 공평한 조세·재정제도 구축과 포용적 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을 지원하도록 제안합니다. 협력관계에서는 협력대상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빈곤·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관련 데이터와 성과관리·평가체계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개발협력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프랑스 부동산 상속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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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mate and adaptation spatial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Space Economy at a Glance 2026
Improving Environmental and Climate Outcomes in Agri-food Projects
OECD Guidance on Reducing Poverty and Inequalities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