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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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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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대응형 중소 제조업 전환 방안
OECD 중소기업·지역·도시센터(CFE)는 2026.10.1. 「미래 대응형 중소 제조업: 효과적인 전환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공급망 재편 등 메가트렌드가 자동차, 전자·반도체, 기계 산업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5개국의 국가 프로파일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OECD 제조업 부가가치의 41%, 고용의 57%를 차지하지만, 전기차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 반도체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 기계 산업의 디지털 역량 부족 등 산업별로 상이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체의 96.9%가 중소기업이나, 데이터 수집·저장 시스템이 없는 기업이 41.4%, 공급망 교란에 대비된 기업은 2%에 불과하는 등 전환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각국 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소기업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생태계 협력, 지역 기반 지원, 지원제도 접근성 간소화 등 중소기업 친화적 산업정책을 제언하였습니다.
◈ OECD 기업역동성을 위한 법인세 개편방안
기업 역동성이 약화되는 글로벌 추세가 확인되는 가운데 법인세가 기업의 진입·성장·퇴출과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연구를 통해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자체는 기업의 진입·퇴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기업의 현금흐름을 지원하고 기업의 유형이나 상황에 중립적이며,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세제가 기업 역동성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기업 역동성은 법인세 단일 변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 변수의 결합물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보고서는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세제뿐만 아니라 공정경쟁, 도산제도, 효율적인 금융시장, 기술확산, 인적자본 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한국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여부(설문조사) >
< 감소하고 있는 기업 역동성 >
- 프랑스 뉴스 속 ‘Acte II’의 의미
- 파리의 두 가지 패션 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