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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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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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조세정책 개편 동향 2026
92개 국가·지역이 2025년에 발표·시행한 세제개편을 분석한 보고서로, 세계 각국은 성장지원과 재정압박 사이에서 광범위한 증세보다 좁은 과세기반을 겨냥한 증세를 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인상과 자본소득 과세 강화로 누진성이 높아졌고, 사회보장기여금은 고령화로 인상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평균 법인세율은 최근 3년간 안정세이며, 금융권 등 특정 업종에 대한 한시적 추가 과세 추이가 관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해외플랫폼, 저가수입품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담배·설탕 등 건강 관련 세금 인상이 빈번하였습니다. 한국의 세제개편 사항으로는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액공제 대상 전략기술에 AI 추가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 2026
2026.9.29. 교육 성과·참여·재정·교원 지표 등을 국제 비교하여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OECD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 2026」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의 중점 주제는 ‘교원 부족’이며, 총 50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상 돌봄 공백 없는 영유아교육·보육과 높은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등 우수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성인 학습·훈련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동 보고서의 지표 별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원 미충원 결원율은 0%이나 교원의 장기 부재 비율이 높아 인력 운용 과제가 존재하고, 고용조건·급여 만족도가 OECD 평균 이하입니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고 실업·비경제활동 비율이 하락했으나, 석사 이수율·고용률·성인 역량·비형식 학습 참여율이 낮고 학습 참여 의향도 낮은 편입니다. 영유아교육·보육 참여율이 높고 제도상 돌봄 공백은 없으나 이용 여건 점검이 필요합니다. 초·중학교 규모가 OECD 평균보다 크고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유입 유학생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나 학생 수는 증가 추세입니다 학생 1인당 지출은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으나 고등교육은 낮으며, 교원 1인당 교원 1인당 학생 수·수업 주 수는 OECD 평균과 대체로 유사하고, 교원의 초임 급여는 적으나 경력 증가에 따른 상승 구조이며, 교원의 수업 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으나 행정 업무, 학생 지원 등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비감염성질환의 거시경제 및 재정적 영향 평가
2026.9.16 OECD는 발표한 「비감염성질환의 거시경제 및 재정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4대 비감염성질환이 장기 경제성장과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2026~2050년 이들 질환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는 잠재GDP는 질환별로 평균 약 1.0~1.2%로 추정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부담의 83~90%는 경제활동 참가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 노동시장 경로에서 발생하고, 나머지는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투자·자본축적 제약에서 비롯됩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질병 부담 감소로 의료비가 절감되는 반면,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와 질환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26~2050년 전체 조기사망의 약 61%가 4대 비감염성질환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되며, 6대 건강위험요인을 OECD·EU 상위 25%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연간 신규 질환 발생 약 31만 건과 조기사망 12.6%를 줄이고, GDP 수준은 평균 1.2%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질병 예방과 건강 개선이 국민건강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지난 10년간 고소득국가의 세제개편 방향(2015-2025) >
< 교육 단계별 학년당 평균 학생 수(2024년) >
<4대 비감염성질환에 따른 연평균 잠재GDP 손실(2026~2050년)>
- 프랑스의 노벨상 역사
- 꼬마 니콜라(Le Petit Nicol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