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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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에서의 포용적 성장
2026.6.18. OECD의 「도시에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무엇이 효과적인가(What Works for Inclusive Growth in Cities)」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OECD는 EU와 공동으로 EU 600개 도시 분석과 72개 도시 설문을 거쳐 도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조사, 분석 하였습니다. 도시의 높은 생산성ㆍGDP 성장이 빈곤ㆍ불평등 해소로 일관되게 연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5대 분야(교육, 노동 시장, 주거, 인프라ㆍ서비스, 공정한 기후행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성공 요인으로 부문간연계(cross-sectoral), 사람+장소 중심 결합, 예방 중심, 생애 전환기 집중, 하드+소프트 투자의 결합 등을 꼽았으며, 또한 7가지 촉진 요인과 5단계 로드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OECD 아시아 자본시장 보고서 2026
2026.6.18. 아시아 자본시장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 「OECD 아시아 자본시장 2026(Asia Capital Markets Report 2026)」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25년 아시아 자본시장에서는 총 3.3조 달러가 조달되어 전세계 자금 조달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의 약 39%가 주가순자산비율(P/B) 1 미만으로 거래되는 등 저평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투자자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은 21%로 글로벌 평균(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OECD는 아시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①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②기관투자자 기반을 확충하고 스튜어드십 수용성을 제고하고, ③외부 충격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가상자산·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한 국제적 감독 협력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에는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가안보 고려사항
2026.6.2. OECD는 국가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경쟁 당국의 검토 범위와 역할을 분석한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가안보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2026년 6월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 논의를 위해 작성·발간되었습니다. 국가안보의 범위가 경제안보, 회복력, 핵심기술 역량까지 확대되면서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OECD는 국가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경쟁 당국의 검토 범위와 역할, 집행 영역별 분석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기업결합 심사 시 국가안보 관련 효율성이 주장된 사례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정당화 주장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하고, 국가안보가 고려되는 경우에도 경쟁의 유지‧회복이라는 경쟁법 본연의 목적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에너지 제약 하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2026.9.29. OECD 정책보고서 「전환기의 직업교육훈련(VET): 에너지 제약 하의 VET 정책」은 녹색 전환에 따른 숙련 수요 변화와 직업교육훈련(VET) 시스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녹색 전환으로 숙련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지만, 교육과정·자격 갱신이 더디고 교원의 최신 기술 역량이 부족하며, 전환 위험이 큰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낮습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숙련 수요 예측과 신속한 피드백을 통한 교육과정·자격 개편, 기초·지속가능성 역량 강화,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교원 전문성 개발을 제안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인정하는 모듈형 학습과 재정 지원, 녹색 일자리·훈련 정보 및 기존 역량 진단을 결합한 맞춤형 진로지도로 개인의 전환을 지원할 것을 강조합니다.
- PISA 2025로 본 프랑스 교육
- 몽파르나스 타워(Tour Montparnasse)
What Works for Inclusive Growth in Cities
Asia Capital Markets Report 2026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in competition enforcem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in tran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