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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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가능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2026.7.4. OECD는 회원국 대도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Tackling the affordability gap through increased supply of affordable and social housing」를 발간하였습니다. OECD는 대부분 회원국에서 건설비 상승,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 및 공공투자 부족 등에 따라 지난 30년간 주거비(실질 주택가격지수) 증가 속도가 소득(실질 GDP) 증가분을 앞질러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가계가 ’12년 12.8%에서 ’23년 17.9%로 증가하는 등 주거비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가능 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비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도심 내 저활용 건물을 활용해 공공이 저렴하게 임대를 중계하거나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 목적 금융수단이나 전문적 사회주택 공급·운영 주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고령화 사회에서 AI의 잠재적 성장 기여
2026.7.6. OECD는 향후 수십년 간 고령화가 OECD 국가들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AI의 잠재적 성장 기여(A potential boost from AI in ageing societies)」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는 노동 이동성이 고연령일수록 낮아진다는 점이 고령사회의 제약으로 작용한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반면, AI는 반복적 업무 감소, 생산성 제고, 업무의 질 개선을 통한 고령자 근로 연장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OECD는 AI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효과는 노동자 재교육, 노동이동 강화,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확대, 기업 역동성 및 혁신 촉진과 동반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OECD 국가들의 농업 환경 성과 2026
OECD는 농업환경지표(AEI)를 바탕으로 1990~2023년 회원국의 농업 생산, 자원 이용, 온실가스 배출, 양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등 농업의 환경성과 변화와 주요 정책적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의 농업 생산량은 1990~2023년 33% 증가한 반면 농업면적은 약 11% 감소하였으며, 비료 사용 감소, 양분 이용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개선 등 농업 생산과 환경 영향 간 탈동조화가 진전되었습니다. 다만 농업 부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배출집약도 등 일부 환경지표의 개선 속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2023년 농경지 조류 지수를 보고한 27개국 중 22개국에서 조류 개체수가 감소하는 등 생물다양성 악화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동 보고서는 향후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생산방식의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한 맞춤형 농업환경정책 강화, △농업환경지표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평가 강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민간재원 동원 보고서 2026
2026.7.28. OEC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재원 부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적개발금융을 활용한 민간재원 동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확대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민간재원 동원 보고서 2026」을 통해 OECD는 공적개발금융을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770억 달러로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중소득국에 약 70%가 집중되고 경제 인프라·서비스 분야가 전체 동원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양호한 국가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기후 관련 민간재원도 감축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취약국과 사회·기후적응 분야로의 민간자본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합니다. OECD는 2012~2024년 민간재원 동원을 주도한 보증(30%), 기업 직접투자(25%), 신디케이트론(16%) 등 위험분담 및 시장참여 수단의 역할을 분석하는 한편, 동원 통계의 투명성과 측정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제도 및 시장여건을 강화하여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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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kling the affordability gap through increased supply of affordable and social housing
A potential boost from AI in ageing societies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griculture in OECD Countries 2026
Private Finance Mobilisation Report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