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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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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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2026년~2028년 ODA 전망
2026.6.19. OECD는 「ODA Projections for 2026 and the Near-Term」 정책브리프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DAC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중기 재정계획과 ODA 전망조사 등을 토대로 2026~2028년 ODA 규모를 전망하고, ODA 감소가 지역·소득수준·분야별 개발협력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는 2026년 DAC 회원국의 ODA가 전년 대비 6.9% 감소하여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ODA/GNI 비율도 2025년 0.25%에서 2028년 0.2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긴축, 국방·안보 지출 확대 및 국내 재정 우선순위 조정 등 공여국의 정책적 선택이 중기 ODA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으며, 특히 G7 국가의 감축 계획이 전체 ODA 감소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소도서개도국 등 취약국과 보건·인도적 지원 등 필수 분야에서 ODA 감소 영향이 집중되고, 다자 ODA 역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OECD는 제한된 ODA 재원을 취약국과 필수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책임 있는 출구전략과 공여국 간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재원동원, 민간재원 활용 및 개발 관련 정책 간 일관성을 제고하여 개발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ODA만으로 확대되는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개발재원을 연계·활용하는 접근이 향후 개발협력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2026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2026.6.29. OECD는 「2026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2026 Results」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 33개국과 OECD 가입 후보국 5개국의 국민들이 자국의 공공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평가한 결과입니다. OECD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인 사람의 비율은 40%이며, 우리나라는 51%의 국민이 중앙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6번째로 높은 수준에 위치합니다. OECD는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① 국민 참여 실질화를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재정비, ② 환경, 인공지능, 세대 간 갈등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역량 제고, ③ 행정서비스의 접근 속도 및 이용 편의성 제고, ④ 공직사회 청렴성과 투명성 기준 강화, ⑤ AI 등 신기술 확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2026년 ODA 규모 감소 전망 >
<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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