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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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 부문의 경쟁 및 규제
2026.6.1. OECD는 의료 부문의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친경쟁적인 규제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료 부문의 경쟁 및 규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2026년 6월 경쟁위원회 제2작업반 논의를 위해 작성·발간되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보건의료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쟁은 비용 통제와 효율성 향상을 돕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 규제, 한정된 업무 범위, 상호운용성 부족 등이 경쟁과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근 10년간 보건의료 지출이 약 1/3 이상 증가한 국가이자 정부의 가격 규제 하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표적 국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가격과 품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정신건강 문제 예방의 경제적 효과
2026.4.30. OECD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신건강을 보건·복지 영역을 넘어 노동생산성, 경제활동 참여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과제로 평가하였습니다. OECD 및 EU 국가에서는 2023년 기준 인구의 20% 이상이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우울장애·범불안장애·알코올사용장애는 2025~2050년 동안 건강수명을 평균 2.5년 감소시키고 EU 국가 GDP를 연평균 1.7%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는 EU 국가에서 연간 약 760억 유로의 의료비(전체 보건예산의 약 6%)와 연간 약 240만 명의 전일제 근로자 상당의 노동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17.6%로 제시되었으며, OECD는 한국 지역사회건강조사(Korea Community Health Survey)를 국제 비교가 가능한 정신건강 측정 사례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항우울제 소비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최근 10년간 소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① 근거기반 개입의 확대, ②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사회·경제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주요 정책과제로 강조하였습니다.
◎ 국가소유와 지속가능성: 아시아 국가별 검토
OECD는 2026년 「국가소유와 지속가능성: 아시아의 국가별 검토(State Ownership and Sustainability in Asia: A Review of National Practices)」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 10개국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가 국가 소유 및 지배구조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국가 소유자의 역할, 이사회 책임, 공시, 책임 있는 기업경영(RBC)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목표를 공기업 전략과 성과관리 체계에 명확히 연결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재정경제부 중심의 중앙집중형 소유체계와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경영평가·공시 체계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 현지 주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 지침
2026.5.28.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 현지 주도 개발(Locally Led Development, LLD)을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천적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기존의 개발협력은 공여국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지만, 앞으로의 개발협력은 현지 정부, 시민사회, 지역사회, 지역 민간 부문 등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현지 주도 개발’ 접근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OECD는 세계가 코로나 19, 기후변화, 분쟁 증가, 개발재원 부족 등을 겪으면서 현지 조직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공적개발원조 체계도 현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OECD는 왜 현지화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맞추어 9개의 행동 영역(Action Areas)을 제시합니다.
- 생 마르탱 운하(canal Saint-Martin)에서 수영을?
- 파리의 루프탑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The Economic Case for Preventing Mental Ill Health
State Ownership and Sustainability in Asia
Practical Guidelines for Supporting Locally Led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