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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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비스업 규제에 대한 재고찰(2026.6월)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부정적 외부효과를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체계가 소비자 보호와 부정적 파급효과 방지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약화시키며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50개국에서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토목기사, 부동산 중개인 등 6개 전문직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국가 간 그리고 직종 간에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면허제가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규제 방식이며, 행위 규제보다 진입 규제가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많은 규제 방식이 전문직 활동이 실제로 초래하는 위험 수준과 충분히 부합하지 않으며, 소비자 측면의 정책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진입 요건을 재조정하고, 행위 규제를 완화하며, 소비자 중심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문 서비스 직종별 규제모델별 국가 비중(%) >
< 전문 서비스 수수료 규제 방식별 국가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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