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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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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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경유 Middle Corridor 관련 논의 동향
OECD(2026.2.3.)와 국제교통포럼(ITF, 2025.7.24.)는 각각 최근 지정학적 불안에 따라 아시아-유럽간 대안 공급망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경유 ‘미들코리도어’(Middle Corridor)의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들은 해당 경로 노선상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통물류 현황과 계획을 분석하고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필요한 정책 제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들은 Middle Corridor 경로상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분석한 결과, 현재 하드웨어 측면에서 인프라 노후화가 심하고, 복합운송 시스템 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일관성 없는 규제체계와 비관세 장벽 등으로 국경 통과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운송에 대한 의존이 높고 철도의 전력화가 미흡한 점도 지적되었으며, 카스피해 해수면 하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제회랑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 전력화, 복합물류센터 및 디지털 무역 플랫폼 개발 등 인프라 개선 뿐 아니라, 화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운송 추적기능 강화, 국가간 데이터 협력체계 강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의 즉각적 활용은 어렵지만 장기적 대륙 교통망 연계를 위해 역내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중앙아시아 대상 복합물류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재생 플라스틱 내 화학 성분 검증
OECD는 「재생 플라스틱 내 화학 성분 검증」 보고서에서, 앞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 플라스틱에 대해 화학안전성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플라스틱은 다양한 산업과 제품에 널리 활용되는 소재이지만,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생 플라스틱은 사용‧폐기‧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 열화‧반응 생성물 및 비의도적 첨가물질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혼입될 수 있어 화학적 안전성 확보가 더욱 어렵고 추적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현재의 재활용 인증‧표준 체계가 주로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고 화학안전성 검증은 불충분함을 지적합니다.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 고도화된 화학분석 기술,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추적성 강화, 경제적 지원 및 연구 협력 등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제조업‧수출 중심 구조의 국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Middle Corridor 개요 및 물동량 >
< OECD 및 非OECD 지역별 플라스틱 사용(백만톤) >
-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 파르크 데 프랭스(Parc des Pri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