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 있는 AI를 위한 OECD 실사 지침
OECD의 「책임있는 AI를 위한 실사지침」은 기업이 AI를 개발 및 활용하는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AI 공급자, 개발 및 운영 기업, 사용자 등 3개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위험식별부터 대응-모니터링-구제까지 이어지는 6단계의 실사체계이며, 각 단계는 동시적이며 반복적으로 수행됩니다. 동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각국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AI 기본법’도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 OECD 근로소득세 2026
동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가계 소득과 기업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조세쐐기(tax wedge)는 세부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총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수취하는 실수령액의 차이로 측정되는데,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동 수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신자의 조세쐐기를 유자녀 가구보다 높게 유지하여 가족에 대한 세제 우대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소득세 누진성 지표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철도 연결, 도시확장, 그리고 접근:도심과 주변의 연결과 분리
국제교통포럼(ITF)은 도심·외곽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5개 대도시의 도시고속철도 건설·운영을 비교하여 이러한 시도가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거버넌스 구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확립 및 통합적 토지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GTX의 경우, 노선·역 위치 관련 중앙·지방 갈등, 토지가치 환수체계 부재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향후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개발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환수하여 역세권 개발에 투자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미래 농업을 위한 신규 농업인 유치
2025.10.28. 개최된 OECD 세계농업포럼의 주제인 「미래 농업을 위한 신규 농업인 유치」의 중요성과 시사점 등을 담은 OECD 정책 브리핑입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55세 이상 농업인의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디지털 농업, 정밀 농업 등 농업 혁신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농업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층의 농업 기술·자본·토지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 등 여러 장벽도 존재합니다. 동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 진입자가 직면하는 장벽을 해소하고, △농업 혁신을 강화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농업에 대한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신규 농업인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AI
Taxing Wages 2026: The Progressivity of Labour Taxation in OECD Countries
Bridging or Dividing? Rail Connectivity, Urban Expansion, and Access
Attracting new farmers for the future of agri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