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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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한 고령화와 지역사회 돌봄의 경제적 효과
2025년 10월 OECD는 「The Economic Benefit of Promoting Healthy Ageing and Community Care」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재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eing)를 통해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다. 특히 △예방(prevention), △고령친화적 보건의료체계 적응, △재가 돌봄, △지역사회 돌봄 연속성이라는 4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비용효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정책 근거를 제시한다. 한국은 향후 고령부양비(old-age-to-working-age ratio)가 8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로, 건강수명 연장과 재가·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디지털 정부 및 개방·유용·재사용 데이터 지수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은 공공서비스 향상, 정책 결정, 협업을 촉진하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가 공공 부문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2025년 디지털 정부 지수(DGI)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점수가 0.61에서 0.70으로 14% 증가한 결과를 보였으며, 상위 국가는 대한민국, 호주, 포르투갈 등이다. 개방·유용·재사용 데이터 지수(OURdata)도 10% 증가하여, 프랑스, 대한민국, 폴란드 등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OECD는 2026년 중반 DGI와 OURdata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부 정책과 사례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유효탄소가격 2025 보고서
‘25년 12월 OECD는 각국 정부의 화석연료 지원 수단 인벤토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24년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재정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9,200억 달러 수준이나, 여전히 다수의 지원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재정비용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 재정 이전과 낮은 연료세율은 탈탄소 유인 약화 및 순 유효탄소가격(net effective carbon rate)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는 에너지 시장의 효율적 작동과 탄소중립 목표의 공공정책 달성에 있어 재원 활용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향후 보조금은 더욱 정밀하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지원을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하여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국가 소유와 지속가능성: 인도네시아
OECD는 2026년 「국가 소유와 지속가능성: 인도네시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기업(SOE)이 주요 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분석한다. OECD는 최근 SOE 법 개정과 Danantara 설립 등 제도 개혁을 통해 국가 소유 기능 및 거버넌스 체계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통합하려는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는 한편,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일관된 지속가능성 기대 설정과 감독 체계는 여전히 과제로 지적한다. 본 보고서는 국가 소유자의 역할, 이사회 책임, 공시·투명성, 책임 있는 기업경영(RBC)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공기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개선 방향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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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Benefit of Promoting Healthy Ageing and Community Care
Digital Government Index and Open, Useful and Re-usable Data Index
OECD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2025
State ownership and sustainability in Indone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