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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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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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10년간의 경쟁법 집행 데이터와 집행 동향
OECD는 2025.12월 「10년간의 경쟁법 집행 데이터와 집행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OECD가 수집한 66개 관할권의 CompStats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난 10년간(2015~2024)의 경쟁법 집행 활동과 제도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기업결합 심사, 반독점 집행, 시장조사 활동, 경쟁당국의 자원과 조직 구조 등 주요 경쟁정책 영역의 통계적 추세를 제시한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관련 경쟁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경쟁당국은 특히 새로운 경쟁 제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방법과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또한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도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조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조직 구조 변화의 예시로 한국 공정위의 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신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 한 눈에 보는 경쟁법 집행동향 10년 >
- 프랑스 주유소 연료 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 파리의 다리들(Les Po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