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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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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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금융 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 현황
OECD는 2025년12월 「아시아 금융 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19개 아시아 국가 금융 분야 AI 활용 관련 정책체계를 분석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 사업을 통해 작성되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 중이며,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등 금융 전반에 도입되어 있다. 다만, AI가 널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감독당국은 금융 부문 내 AI 사용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I는 금융 및 비금융 위험을 창출·심화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 문제 및 시장 건전성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의 상당 부분이 유사한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 순환성과 군집 행동으로 이어져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아시아 금융 산업 내 AI 혁신의 성숙도와 도입 정도가 다양하고 아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 금융 부문 규제 접근 방식 및 혁신 속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OECD는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AI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중립적으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우리나라도 기술중립적 규제방침을 가지고 있음), 금융/비금융 부문의 균형 있는 혁신을 위해 부문간 정책 조화가 필요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혁신을 감안하여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 아시아 국가들에서 명시적으로 AI를 겨냥한 정책 도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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