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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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녹색 전환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 정책
녹색 전환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은 축소·재편되고, 저탄소 산업의 일자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재훈련과 역량 강화, 지역·산업 간 격차 완화, 저숙련 노동자 보호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는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고배출 산업 종사자와 지역을 지원하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녹색 분야 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기후 문해력 등 기초 역량을 포함한 훈련을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기업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단기 근로제(STW), 중소기업 기술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전환을 뒷받침한다. 전반적으로는 명확한 장기 비전과 지역 맞춤형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적인 점검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에서의 경쟁
OECD 경쟁위원회는 2025년 12월 제147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AI 인프라 시장에서의 경쟁」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칩 공급망,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AI 인프라 공급망의 다층적 구조를 분석하여 높은 혁신성과 지식재산의 중요성, 높은 시장 집중도와 진입장벽, 수직 및 복합관계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AI 인프라 시장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배타적 관행, Acqui-hire와 같은 비전통적 확장, 담합 위험 등 잠재적 경쟁 우려사항을 도출하고, 경쟁 당국은 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한 결합 심사, 경쟁주창활동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편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상, 공정위의 시장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 식량안보를 위한 중간 규모 도시의 푸드테크 생태계 활성화
탄소 중립과 기아 종식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 시스템 전환은 필수적이다. 기존 농식품 시스템을 통한 생산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도전과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과 관련한 혁신 벤처 및 생태계를 의미하는 푸드테크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의 해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푸드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중간 규모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낮은 진입장벽(음식 배달 등) 등으로 혁신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하며, 농업 생산지와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생산성·지속가능성·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푸드테크 솔루션을 적용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개방형 과학과 기술이전 촉진, △인프라 격차 해소, △지방정부 역량 강화, △시험·인증체계 등 품질 인프라 시스템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ODA 확정 통계 발표
OECD 2024년 ODA 확정통계 발표에 따르면, DAC 회원국의 2024년 ODA 지원액은 2,100억불로 ‘23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DAC 평균 ODA/GNI 비율도 0.34%로, ’23년 대비 0.03%p 하락하였다. 한편, 한국의 ODA 지원액은 ‘23년에 이어 ’24년에 더욱 증가한 40.3억불을 기록하면서 ODA 확대 추세(한국의 ODA/GNI 비율 '23년 0.17%→ '24년 0.21%)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초점이 기존의 연대에서 자국의 외교·안보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고 있어 당분간 DAC 회원국의 ODA 지원 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 DAC에서 진행 중인 DAC 역할 재검토와 ODA를 촉매로 하는 민간재원 동원 확대 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록으로 보는 파리 시장
- 왈라스 분수(Fontaines Wallace)
Employment and Skills Policies for the Green Transition
Competi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Activating food-tech ecosystems in intermediary cities for sustainable food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