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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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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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교육 정책 전망 한국 보고서
교육정책전망(Education Policy Outlook)은 40여개 교육시스템의 정책동향과 개혁방향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로, 국가별 교육정책 프로필을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은 높은 학업성취도와 형평성을 보이나 높은 사교육 의존도가 이를 저해하는바,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 강화와 유보통합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청년층은 높은 교육적 성취를 보이나 보람 있는 일자리 확보에 애로가 있는바, 다양한 교육‧취업 경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산학협력 및 평생학습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긍정적인 유아 및 학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역량 있는 교사를 지원하고 교육개혁에서 교사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 고부담 평가 체계를 일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적 관점의 평가로 개선하여 평생학습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특히 ECEC와 고등교육 분야의 위기를 높일 우려가 있는바, 관련 부처 간 협업과 학교-지역 간 다양한 지역혁신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검토하는데, 고등교육과 성인학습 분야 등 지원의 상대적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디지털 기술 투자의 교육적 성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OECD 조세행정 동향 2025
OECD는 회원국을 포함한 58개국의 2023년 기준 조세행정 현황을 비교하고 지난 10년(2014~2023) 간의 트렌드를 분석한 보고서(Tax Administration 2025)를 발간하였다. 금번 보고서의 핵심화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AI가 단순한 챗봇 서비스를 넘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 탈세징후 포착, 언어장벽 해소를 통한 국제공조 등 세무행정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사례로는 AI 음성 인식을 활용하여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세금비서’가 소개되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한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이후 대면 서비스가 56% 감소하고 온라인 기반 서비스는 2018년 이후 세 배로 늘어나 비대면 민원 행정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점, 지난 10년간 주요 3개 세목 전체에서 전자신고율이 18~24%p 증가하여 전자신고가 세무신고의 표준이 된 점, 직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0년간 15% 증가하였으나 세수 증가 속도가 체납액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점, 인력구조 상 신규직원 비율이 상승하고 고령층 직원의 향후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 주요 교육 성과 동향 >
< AI, 인터넷 민원대응, 응용프로그램 등 활용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