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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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2025 세수 통계
1965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OECD 회원국의 세입 통계 보고서로, ’23년도 확정치와 ’24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4년 OECD 평균 GDP 대비 조세비중은 ’6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34.1%(한국 25.3%)을 기록하였다. 세원구조를 보면 OECD평균 사회보장기여금(25.5%), 소득세(23.7%), 부가가치세(20.5%), 법인세(11.9%) 순이며, 한국은 사회보장기여금(29.2%)과 법인세(14.4%)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번 보고서의 특별주제로 자료접근이 가능한 29개국(한국 불포함)의 개인소득 원천별(근로·사업·자본·연금) 비중을 조사했는데, 29개국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이하 항목들의 비중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 준수 비용과 생산성: 과업 기반 분석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생산성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제 준수 비용(regulatory compliance costs)이 제시됨에 따라 본 연구(OECD Working Paper, 2026.1월)에서 규제 관련 업무의 노동 투입량을 기준으로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규제 준수 비용은 미국, 유로지역 등에서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상당수 국가에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규제 관련 과업에 투입되는 임금 비중이 2012년 4.0%에서 2024년 4.2%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은 약 3%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동생산성을 약 0.5%, 청년기업 비중을 약 0.4%p 각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결과는 규제가 창업과 성장, 자원 재배분 메커니즘을 약화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 비도시 지역의 혁신 지원 방안
OECD 조사에 따르면 비도시 지역의 혁신 저해 요인은 행정·통신망 등 기본적 서비스 부족(33%), 노동력·기술 부족(30%), 금융 접근성 제약(10%) 등이고, 이에 따라 혁신 지표인 특허 출원 건 수는 도시지역의 1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화·3D프린팅 등 유연한 생산기 드론 배송 등 시장 접근성 제고 등 신기술을 적극적 활용하고 낮은 인구밀도를 활용한 신기술 시범사업 적용 등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촉진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따라 혁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장·네트워크 연계, 소기업 맞춤형 지원, 실험적 서비스 허용, 지원 단일창구 마련 등 지원 체계 구성을 제안하였다...
◎ 재난위험관리 관련 개발협력 정책 동향
‘26년 1월 7일 OECD는 UN-Habitat과 공동으로 「중견 도시의 재난위험관리를 통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프를 발간하였다. 자연재해 및 극한 이상기후 증가로 회복력(resilience)과 재난위험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가 글로벌 우선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OECD는 특히 개발도상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후 회복형 기반 시설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효과적인 재난위험관리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전 정부 차원의 통합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며, 중견 도시(intermediary cities)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는 공여국·기관들이 이와 관련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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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Statistics 2025
Regulatory compliance costs and productivity
Rural Innovation Pathways: Connecting People, Places and Idea
Building resilience through disaster risk management in intermediary c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