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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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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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연금 2025 : OECD 및 G20 지표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5」는 회원국의 연금 급여 수준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최근 개혁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OECD 평균 기준 전 생애 평균임금 근로자의 의무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63%이며,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남성 64.7세, 여성 63.9세에서 향후 각각 66.4세, 65.9세로 상승할 전망이다. 노후소득 측면에서 66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87% 수준이며, OECD 평균 노년기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14.8%로 나타난다. 노후소득의 주요 원천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OECD 평균 기준 전체 노후소득의 56%를 차지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핵심적인 도전 요인이다. OECD 평균 노년부양비는 2025년 33명에서 2050년 5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OECD 평균 공적 연금지출은 GDP 대비 8.8%에서 2050년 10.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COUNTRY NOTE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노년부양비는 2024년 기준 약 29명이며 2050년에는 8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약 40%로 높은 수준에 해당해 노후소득 보장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연금개혁 이후에도 기여기간과 계속근로 여건을 포함해, 연금 급여의 적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삼각협력 글로벌전망 2025
2025년 10월, OECD와 이슬람개발은행(IsDB)은 공동으로 「삼각협력 글로벌전망 2025」를 발간하여, 지정학적 긴장, 개발재원 제약 심화 환경 속에서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전통적 공여–수원 구조를 보완하는 핵심적 파트너십 모델로 제시하였다. OECD는 전략적 예측 접근을 통해 △지역 블록 부상, △국익 우선, △기업 주도, △지속가능성 주도 등 4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공통적으로 △지역 간 삼각협력 투자 확대, △유연성/적응성 확보, △비전통적 파트너 확대, △학습·신뢰·네트워크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삼각협력이 2019년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現 통계가 재원 흐름 중심으로 구성되어 비재원적 기여, 중추국의 역할, 파트너십의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삼각협력이 가장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삼각협력 동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 참여가 기술·혁신 확산과 공적 재원 한계 보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삼각협력을 불확실한 국제환경에서 개발협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관계 기반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 한 눈에 보는 연금 2025 >
< 2000-2022간 삼각협력 동향 >
- 프랑스 전기요금 체계
- 오뗄 드루오(Hôtel Drou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