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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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인적역량 전망 2025
OECD는 지난해 12월 「인적역량 전망 2025」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에는 문해력·수리력·적응적문제해결력 및 사회정서역량이 핵심 인적역량이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별 등에 따라 역량 수준과 임금 격차가 있다.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인적역량 수준과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 격차는 청소년기부터 누적되어 국가적으로 인재의 낭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고등교육 진입과 이수, 성인학습 기회 역시 계층별로 격차가 있으며, 개인의 교육과 인적역량은 임금 격차를 완화하지만, 성별에 따른 고용 및 임금의 격차와 직업 분리는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평생학습 투자와 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은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국가별 양자기술 전략 및 정책에 대한 논의 동향
양자기술은 중첩과 얽힘 등 양자역학적 현상을 제어·활용하는 기술로, 양자컴퓨팅·통신·센싱의 3대 분야로 구성된다. 차세대 핵심 전략기술로서 경제·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OECD 18개국과 EU는 국가 양자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공공투자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 「An Overview of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for Quantum Technologies」는 각국 전략의 공통 목표와 정책수단,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하여 정부의 전략 설계와 국제 공조를 위한 공통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 ICT 강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양자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가고 있으나, 기초연구 등이 한계점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전략적 접근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요 유연성의 가치
‘25년 11월 OECD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2% 차지(’23년 기준)하는 79개국을 대상으로 탄소가격제와 에너지세제의 최근 동향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 「The Value of Demand Flexibility」를 발표했다.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연료소비세가 결합된 총괄적 지표인 ‘유효탄소가격’을 통해 각국을 비교·평가하였다. 79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417억 톤 중 27%가 ETS 또는 탄소세 적용 대상이고, 연료세 포함 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년(33%) 대비 약 11%p 상승한 수치로, 탄소가격제의 빠른 확산을 의미한다. 또한 ETS 설계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도 간 상호운용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ETS를 조기에 도입한 선도국이지만, 유효탄소가격은 완화된 구조를 유지하는 산업중심 국가로 평가된다...
◎ 한눈에 보는 동남아시아 정부
OECD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2019년에 이어 「Government at a Glance: Southeast Asia 2025」의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지역 정부의 거버넌스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 가능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9개 동남아시아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 재정, 예산제도, 인프라, 디지털정부, 정부서비스, 시민참여 등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프랑스 금 보유고
- 부키니스트(Bouquinistes)
OECD Skills Outlook 2025
An Overview of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for Quantum Technologies
The Value of Demand Flexibility
Government at a Glance: Southeast Asia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