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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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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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제 이주 전망 2025
2024년 OECD 국가로의 영구이주는 620만명으로 전년보다 4% 감소했으며, 가족·자유·노동 이주가 주요 유형을 차지했다. 임시 노동이주는 약 230만명으로 전년과 비슷하고, 이 가운데 29%는 계절노동 유형이었다. 국제학생 유입은 180만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캐나다와 영국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망명 신청은 31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 비중이 높은 가운데 EU는 감소세를 보였다. OECD는 높은 이주 수준에 따른 부담 속에서 이주 규모 관리와 고숙련 인재 선별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자격의 신속 인정 등 통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민의 초기 임금은 저임금 산업과 기업에 집중된 영향으로 내국인보다 낮지만, 직장과 산업 이동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외국 의사와 간호사 유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용 비자 도입, 양자 협정 활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2024년 외국인이 약 2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문 노동(E-9) 인원 조정, 고급인재 비자와 특별 창업비자 신설 등 이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지구적 3중 위기에 대한 OECD 환경전망보고서
OECD는 2025년 11월 전지구적 3중 위기에 관한 환경전망보고서(Environmental Outlook)를 발표하였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의 3중 위기는 상호 연계성으로 인해 누적 영향이 증폭되며, 환경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 토지 이용 변화, 화학물질과 폐기물 확산은 세 위기를 동시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술 발전과 효율성 개선이 일부 탈동조화를 가능하게 하지만, 현행 정책 수준으로는 총환경부하의 절대적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 정책의 보완 및 상충 관계(trade off)를 고려하여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통합 시에는 정책 목표 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을 사전에 특정하고, 그 충돌을 완화하는 보완수단을 정책 패키지로 묶어서 설계할 것을 강조한다. 동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국·일본·오세아니아의 고소득 아·태지역 집합으로 포함되어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대기오염 정책은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시너지 근거 사례로 활용되었다.
< OECD 국가로의 영구이주(’17-’24, 천명) >
< GDP(실선)와 원자재별 사용량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