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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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국가의 개인 건강 데이터 시스템
2025년 12월, OECD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OECD 국가의 개인 건강 데이터 시스템 : 공공 접근과 활용을 위한 구조와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 OECD 국가의 개인 건강 데이터 접근·활용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보고서는 6개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 건강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접근성, 상호운용성, 개인정보 보호, 신뢰 간 균형이 핵심 정책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마이데이터 정책 기조 하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국가 단위 개인 건강 기록 서비스인 마이 헬스웨이를 구축 중인 사례로 소개되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개인 건강 데이터 시스템 구축 시 접근성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전제로, 데이터 표준과 상호운용성 강화, 투명한 동의·보안 체계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 예산 당국(Budget Offices)과 부처(Line Ministries) 보고서
OECD는 ’25년 「예산 당국과 개별 부처(Budget Offices and Line Ministrie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재정정책 여건 변화 속에서 중앙 예산 당국과 개별 부처 간 관계가 전통적인 통제 중심 모델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OECD는 톱다운 예산제도,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성과·프로그램 예산, 지출 검토(spending reviews) 확산으로 인해 부처의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한편, 예산당국의 역할은 총지출 관리와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당국과 부처 간 역량 강화, 예산 전 과정에서의 구조적 소통, 그리고 부처의 예산개혁 참여가 핵심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 유효탄소가격 2025 보고서
‘25년 11월 OECD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2% 차지(’23년 기준)하는 79개국을 대상으로 탄소가격제와 에너지세제의 최근 동향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연료소비세가 결합된 총괄적 지표인 ‘유효탄소가격’을 통해 각국을 비교·평가하였다. 79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417억 톤 중 27%가 ETS 또는 탄소세 적용 대상이고, 연료세 포함 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년(33%) 대비 약 11%p 상승한 수치로, 탄소가격제의 빠른 확산을 의미한다. 또한 ETS 설계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도 간 상호운용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ETS를 조기에 도입한 선도국이지만, 유효탄소가격은 완화된 구조를 유지하는 산업중심 국가로 평가된다...
◎ 2015년-2023년 생물다양성과 개발재원
OECD는 2025년 11월 COP30을 맞아, 2015-2023년 기간의 생물다양성 관련 개발재원 지원 현황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개발재원은 DAC 회원국, 다자기구, 자선기관 등 재원의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DAC 회원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개발재원과 생물다양성 특정 개발재원은 각각 95억 달러에서 136억 달러, 66억 달러에서 79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내에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후와 생물다양성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후 관련 개발재원 중 생물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중은 21%에 그쳐, 향후 기후 포트폴리오에 생물다양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 최저임금제도(SMIC)
- 라 뮤에뜨 성(Château de la Muette)
Personal Health Data Systems in OECD Countries
Budget offices and line ministries
Effective Carbon Rates 2025: Recent Trends in Taxes on Energy Use and Carbon Pric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