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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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BEPS 프로젝트 10년의 성과점검 보고서
OECD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 시스템이 현대 글로벌경제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올해 출범 10년을 맞아 15가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하는 4가지 최소기준(유해조세관행 폐지, 조세조약 남용방지, 국가별보고서 제출·교환, 상호합의제도)을 포함한 제반 조치들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이행된 결과 지난 20년간 하향하던 법인세율이 안정화되고, 세계 GDP의 92%를 차지하는 관할권 간 정보교환이 실시되며 투명성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 표준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 디지털 경제에 대한 Two-Pillar 접근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 OECD 노동조합 가입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주요내용
OECD의 노조 가입률은 1985년 30%에서 2024년 15%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60~90%의 높은 가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캐나다·노르웨이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가입률이 39.7%로 민간부문(10.5%)보다 크게 높고, 성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사용자단체 가입률은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오스트리아(100%)와 스웨덴·네덜란드(약 80%)는 산별교섭 구조와 의무가입 제도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1985년 47%에서 최근 33.5%로 줄었고, 중·동부 유럽과 호주·영국에서는 제도 변화로 감소한 반면, 남유럽은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되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가입률은 낮아졌지만, 단체교섭은 여전히 임금 격차 완화와 일자리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기후행동을 위한 민간자본 동원
OECD는 COP30을 맞이하여 개발은행, 개발금융기관, 주주가 기후행동에 필요한 민간자본 동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3가지 제도적 수단을 제시하였다. 개발은행과 개발금융기관은 2016년-2023년 기간 동안 개도국의 기후 관련 민간재원 동원액의 약 85%를 차지하는 등 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동원의 핵심적 역할을 하여 왔으나, 2035년까지 글로벌 기후 및 개발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연 7.5조 달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OECD는 개발은행과 개발금융기관이 동원을 우선하는 멘데이트 수립 등 법적‧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동원에 적합한 금융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며, 동원을 장려하는 기관 내부적인 인센티브 마련 및 직원 역량 함양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OECD DAC 성평등 정책마커 핸드북` (2025년 판)
OECD DAC은 개발협력사업의 성평등 정책목표를 추적·보고하기 위한 공식 도구인 성평등 정책마커 적용지침을 최신화한 『성평등 정책마커 핸드북(2025년판)』을 2025.10월 발간하였다. 동 핸드북은 2016년 초판에서의 마커구조(3점 척도, 최소요건 등)를 유지하되, 2024년 DAC 성평등 권고안 이행 지원, 적용 대상의 CRS 통계보고 기관 전체로의 확대(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재단 등),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 전체 관점 반영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5개 유형별 마커 적용사례를 제시하는 사례집을 포함하며 실무적인 활용성을 강화하였으며, 사업기획 단계 적용, 전체 사업단위 마커 부여, 별도 체계에 의한 성과 관리 등 핵심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있다...
A Decade of the BEPS Initiative
Membership of union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and bargaining coverage
Handbook on the OECD DAC Gender Equality Policy Marker, 2025 E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