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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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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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 2025
OECD는 올해 10월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 2025(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5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38개 회원국, 14개 비회원국 등 총 52개 국가에 대해 ‘24년말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는 ‘24년말 기준 전 세계 상장기업 수가 약 44,000개에 이르고 시가총액은 약 125조 달러 수준이며 기관투자자가 가장 큰 투자자로 글로벌 시가총액의 47%를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증가, 가상 또는 하이브리드 주주총회 확산,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제도 도입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사회 관련 최근 변화로 CEO와 이사회 의장의 기능 분리 확대, 이사회의 위험관리 역할 수행 확대, 이사회 성별 구성 관련 공시 제도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금번 팩트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장(Chapter)을 신설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및 ESG 평가 및 지수 제공기관 관련 규제 체계 등을 상세히 분석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 농업 정책 점검 및 평가 2025
보고서에 포함된 54개국은 2022/24 기간 연평균 8,420억 달러를 농업에 지원하여 농업 총지원 수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 높게 유지 중이다. 이 중 74%(6,240억 달러)가 개별 생산자에게 지원되었으며, 12.5%는 농산물 소비자, 13.3%는 일반 서비스에 지원되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1) MPS, 품목 특정 지원 등 시장·무역 왜곡 가능성 높은 지원을 축소하고, (2) 소비자 지원은 타겟을 명확히 정하여 지원하며, (3) 생산자 지원 시 조건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4) 혁신을 위한 더 많은 투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농업 총수입 대비 지원 규모가 OECD에서 네 번째로 높으나 생산자 지원은 2022/24년 농가 총수입의 41%로, 2000/02년의 53%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가격지지는 생산자 지원의 주요 구성 요소로, 2022/24년 기간 동안 농가 지원의 85%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국내 가격 상승하였다. OECD는 한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➀품목 특정 지원 감축, ➁스마트농업, R&D, 재해보험 관련 민간과의 협력 강화, ➂사전 대응 중심의 기후위험 대응 체계 구축 등.
< 글로벌 시장과 기업 소유권 현황 >
< 세계 농업 지원 현황(항목별)(2000-24)(USD bill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