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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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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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25년 조세정책 개편 동향
OECD는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총 86개국의 2024년도 조세정책의 개편 동향을 담은 연례보고서인 ‘Tax Policy Reforms 2025’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펜데믹과 인플레이션 시기에 지속되었던 조세감면 추세가 반등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조세수입 확보를 위해 조세시스템을 더 누진적으로 변경하면서도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감면정책을 확대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법인세의 경우, 명목세율은 지난 20년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세원 측면에서는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공제한도 상향 등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정책이 보편적이었다. 소비세에 있어서는 필수재화 가격보조 등을 위해 특정 물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술·담배 등 해로운 소비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들이 많았다. 동 보고서는 소득세 부분에서 한국의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언급하였으며,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도 이후 가장 크게 증가(약30%→40%)한 나라 중 하나로 소개하였다.
◈ OECD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 2024 주요 결과
OECD는 2008년부터 5-6년을 주기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주로 중학교의 교사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근무 여건, 동료 간 상호작용, 전문성 개발, 직업 만족도와 웰빙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이번에는 총 54개국에서 13만 명이 참여하였다. 한국의 경우 교사가 AI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업에 활용하는 비율이 평균 대비 높다. 한편, 한국의 교사들은 교직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교직 만족도는 평균 대비 낮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 교사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은 학부모 민원 대응, 교실 내 질서 유지, 외부기관 요구에 대응, 학생에 의한 위협 또는 언어폭력 등이다. 한국 교사의 총 근무시간은 평균 대비 긴 데, 그 중 상대적으로 수업 시간은 적고 행정 업무 시간은 길다. 한국 교사들은 전문성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원 활용 등 새롭게 부상하는 교육 분야에 대한 준비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수업 준비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지난 10년간 고소득국가의 세제개편 방향(2015-2024) >
<직무만족도 관련 진술문에 (강하게) 동의하는 교사의 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