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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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실에서 디지털 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교사 정책
OECD는 지난 9월 “교실에서 디지털 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교사 정책”에 대한 정책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각국은 교사의 디지털 자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지원을 추진 중이며, 일부는 AI 활용 교육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한편, 한국 등 여러 국가는 디지털 역량을 교사 전문성 표준 등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교사 평가 체제에도 반영한 국가는 많지 않다. 교사의 디지털 자원 활용역량 개선을 위한 동료간 협업 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신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TALIS 2024 결과 한국은 교사의 행정 업무가 평균 대비 높은데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학교 내 기술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생성형 AI는 범용기술인가? 생산성과 정책을 위한 함의
생성형 AI는 언어, 그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의 창작 능력을 보이며,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등과 같이 범용기술(GPT)의 조건인 1)광범위한 확산성, 2)지속적 발전성, 3)혁신 촉진성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된다. 다만, 다른 범용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단기 생산성 향상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인적자본 투자와 조직 혁신이 병행될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적 편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OECD는 생성형 AI의 장기적 생산성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신뢰 가능한 확산, 지속적 기술개선,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인권·윤리·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주요 내용
OECD 경쟁위원회는 2025년 6월 개최된 제79차 제2작업반 회의시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의 영향평가 수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2014년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보고서는 각 경쟁당국이 ‘담합 적발, 인수합병 심사, 시장지배력 남용 시정 등과 같은 경쟁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가격효과와 지속기간, 관련 매출액 등’을 활용해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통상 담합 사건에 대해 가격효과를 10%, 지속기간을 3년, 인수합병 사건은 3%와 2년으로 가정해 소비자 편익을 추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러한 수치가 보수적 가정에 기반해 실제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 담합의 평균 초과이익률이 16~23% 수준인 점, ▴또한 일부 회원국은 시장조사나 규제개선 등 비가격적 활동을 영향평가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4년 제정된 OECD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개정 방향으로는 가격효과·지속기간 가정의 현실화, 비가격적 효과(시장조사·규제개선 등) 포함, 국제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 2025년 OECD DAC 혼합금융 가이던스 발간
OECD는 2018년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수립과 2020년 혼합금융 가이던스 마련 이후 혼합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5년 9월 혼합금융 가이던스를 개정·발간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재원 부족이 심화되고 민간재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가이던스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정된 2025년 가이던스는 혼합금융 관련 공공·민간 모든 행위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사례연구를 포함하여 실무자들이 혼합금융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혼합금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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