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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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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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 재생에너지 2025
IEA가 10월 7일 발표한 「Renewable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까지 4,600GW 추가(과거 5년 증가분 대비 두 배)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요국 정책 변화 등으로 성장률은 전년 전망 대비 5% 하향 조정되었다. 설비 제조업체는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겪고 있으나, 개발업체의 95%는 2030년 목표를 유지 또는 상향하고 있다. 기업 PPA 등 시장에 기반한 발전설비가 증가분의 30%를 차지하며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태양광 주요 공정과 희토류 정제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변동형 재생에너지가 2030년 전력의 30%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전력망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며, 전력화 확대·저장장치·확정용량 입찰제가 핵심 대응책으로 제시된다. 재생에너지 확산은 석탄·가스 수입 절감 등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성패는 전력망 유연성·공급망 다변화·정책 안정성 확보에 달려 있다. 동 보고서의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전설비 보급확대뿐 아니라, 전력망 유연성 확보, 시장에 기반한 조달 확대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OECD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성평등
OECD는 성평등을 인권의 핵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2023년 「Gender Strategy」를 통해 성평등 데이터 확충, 정책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전반에서 성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여성의 STEM 분야 진출은 낮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14%p 낮으며 임금은 평균 11% 적다. 리더십 영역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은 33%, CEO는 9%에 불과하고, 무급노동 시간은 남성의 두 배에 달한다. 녹색·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부족하며, EU 여성의 36%가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경험하는 등 젠더 기반 폭력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OECD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STEM 분야 여성 진출 확대, 보육 및 부모휴가 제도 강화, 임금 투명성 제고, 여성 리더십 확대, 건강 및 디지털 안전 보장, 젠더 폭력 예방 등을 권고한다. 아울러 모든 정책 단계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젠더 주류화와 함께, 성인지 예산과 성별 영향평가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직장 내 성평등 강화, 부모휴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일부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온라인 선택구조(다크패턴) 실증분석
OECD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다크패턴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온라인 선택 구조 실증분석」 보고서 발표를 추진 중이다. 20개국 3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 TV 구입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두 단계를 설계해, 다양한 종류의 다크패턴이 구매·해지 결정에 미치는 왜곡을 측정했다. ▲ 전자상거래 단계에서는 ‘마감 임박’ 같은 긴급성 메시지가 구매율을 4.4%p 높였고, 반복 팝업은 부속품 구매를 12%p 증가시켰다. 반면 개인정보 입력·계정 등록 강제는 구매율을 19%p 감소시켜 거부감과 불쾌감을 유발했다. ▲구독 단계에서는 버튼 크기·색상을 달리한 위계조작과 해지 절차를 늘린 방해가 구독 유지율을 각각 25%p, 50%p 높였으며, 여러 패턴이 결합될 경우 유지율은 최대 68%p까지 상승했다. OECD는 다크패턴이 특히 고령층·저소득층 등 취약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정보제공 중심의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인터페이스 설계 자체를 규율하는 ‘행동영향 기반 소비자정책’으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또한 UI 감사체계와 국제 공조 채널을 구축하고, 기업은 명확성·대칭성·비방해성·책임성을 갖춘 공정한 선택구조를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가 다크패턴의 존재와 작동 방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성을 높이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교육·캠페인과 툴킷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2030년 재생에너지 기술별 발전량 전망 >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3년, %) >
- 계절별 시간 변경 제도
- 전시·공연 : 팡테옹 특별전-로베르 바댕테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