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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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과 지속가능성 보고서
OECD는 ’25년 9월 ‘공공기관과 지속가능성(State-Owned Enterprises and Sustainability: Leading by Example)’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는 공공기관이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을 강조해왔으며, ’24년에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챕터를 추가하였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126개가 공공기관이며, 전 세계 시가총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소유자인 정부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식품 가격 충격 완화를 위한 바이오연료 및 무역 정책
2022년 이후 경험한 세계 식량 가격 위기로 식량 가격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글로벌 대응 메커니즘과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동 보고서는 농업 생산 충격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이오연료 정책과 무역 정책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바이오연료 생산 축소와 개방적 무역 보장 조치는 위기 상황에서 식량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기상 충격 시, 옥수수 등의 바이오연료용 사용을 20% 줄이면 가격 상승폭의 53~67%를 완화하고, 50% 감축 시에는 가격 상승을 완전히 상쇄하였다. 곡물 생산 감소와 가격 충격 상황에서 수출 제한은 충격을 더욱 악화하였으며, 이는 가격 변동 완화,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자유무역이 필수적 수단임을 시사한다...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보고서 주요 내용
‘25년 9월 OECD는 생물다양성 증진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자연의 훼손과 손실을 줄이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의 글로벌 목표에 부합하도록, 환경에 유익한 행동에는 보상을 주고 해로운 행동에는 비용을 부과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보조금,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 환경세 및 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물이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등과 같은 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며, 각국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 과제와 기회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결정자를 위한 10가지 정책 권고사항을 제공하였다...
◎ 대형차량(HDV) 전력화 지원 방안
국제교통포럼(ITF)은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이 교통관련 탄소 배출의 6.7%, 도로부문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요’50년까지 2배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조속한 전환 대책이 필요하나, 대형트럭·시외버스 부문의 전환이 늦어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분야는 차량의 구매비용이 높고, 불확실성으로 금융비용이 과다한 반면,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금융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며, 차량의 잔존가치 보장과 운영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규제체계 정립을 통해 전환에 긍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였다...
- 프랑스 인기 이름은?
- 전시·공연 : 퐁다시옹 루이비통(Fondation Louis Vuitton)
State-Owned Enterprises and Sustainability: Leading by Example
Biofuels and trade policies to mitigate food price shocks
Scaling Up Biodiversity-Positive Incentives
Financing the Electrification of Heavy-Duty Vehi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