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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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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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눈에 보는 교육 2025 주요 내용
OECD는 교육 성과, 접근성 및 참여, 교육 재정 및 학습 환경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국제 비교 자료인 ‘한눈에 보는 교육(EAG, Education at a Glance)’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발간된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약 71%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상위 학교급을 졸업할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초등~고등교육 전체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평균보다 높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수준이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보다 여전히 높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으나, 15년 차 이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회원국 정부가 효과적이고 형평성 높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요 교육지표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및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 등과 연계한 다양한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강한 경제 성장을 위한 더 효과적인 사회보장
OECD는 '강한 경제 성장을 위한 더 효과적인 사회보장'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사회위험조사(Risks That Matter, 격년) 결과를 종합 분석하였다. 27개 회원국 국민 27,000여 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위험, 사회보장의 역할,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관련 정책 수요를 조망하였다. 2024년 RTM에서는 건강, 재정불안,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단기·장기 모두에서 가장 높았으며,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및 격차에 대한 불안도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응답자의 74%는 재훈련 확대, 72%는 청년 고등교육 지원에 찬성했으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성·소외계층 고용 확대, 기술 활용, 전일제 전환 유도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출산 저해 요인으로는 경제 불안과 주거 문제가 지목되었다. 국민의 70%는 정부의 경제안정 역할 확대를 기대했으나,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한 수용성은 낮았다. 디지털 도구 사용은 보편화되고 있으나 43%는 여전히 서면·대면 방식을 선호했고, AI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실증 기반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 재교육 투자,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교육단계 및 재원출처 별 전일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 향후 10년 이후의 사회·경제적 위험 >
- 숫자로 보는 파리지앵
- 전시·공연 : 톰 행크스와 함께하는 달 탐사 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