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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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아 및 동아시아 플라스틱 전망
OECD는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22)에 이어 ‘25년 7월 「동남아 및 동아시아 지역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ASEAN+3(한중일) 지역 플라스틱 사용량은 1990년(17백만톤)부터 2022년(1.52억톤)까지 9배로 급증하였으며, 2022년 플라스틱 누출량은 840만톤으로 전세계 누출량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 OECD는 ASEAN+3 지역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①폐기물 수집 및 안전처리 확대, ②플라스틱 수요감축 정책강화, ③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④지방정부 역량제고 등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관리 플라스틱 비중이 낮고, 재활용율이 높은 상황이며, 동보고서 권고안은 관련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교통분야 AI 활용원칙과 가이드라인
국제교통포럼(ITF)은 교통분야에 대한 인공지능(AI) 활용은 자동화와 효율적 진보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로 인해 교통당국이 추구해야할 포용성, 인권, 민주적 가치, 투명성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교통 당국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우선, 소규모 시스템에 시범 적용하여, 공익 증진에 적합한 AI거버넌스를 구축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통당국이 특정 시스템에 대한 AI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을 제언하였다...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OECD 경쟁위원회는 2025.6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0~40% 빠른 성장을 보이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소수 대형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며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간 낮은 대체 가능성과 복잡한 가격구조로 인한 높은 전환장벽 ▲기술표준·프로토콜 부족으로 인한 상호호환성 결여 ▲높은 데이터 전송요금 및 클라우드 크레딧 문제 ▲라이선스 제한, 끼워팔기 등 지배력 남용 ▲마켓플레이스 내 제3자 서비스에 대한 진입 제한 및 프로모션 활동 제약 등이 문제된다. 이러한 구조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고객의 특정 사업자 종속(lock-in)을 심화시킨다. 이에 각국은 시장조사, 경쟁법 집행, 사전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EU는 디지털시장법(DMA), 데이터법(Data Act) 등을 통해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호환성 제고, 시장 개방성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표준화는 전환비용 절감과 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자칫 기존 지배력 고착화와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절차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 캐나다 2025 보고서
OECD는 5월 26일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캐나다 2025」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검토에는 프랑스와 슬로베니아가 동료검토자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의 국제개발협력 체계와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OECD는 주요 권고사항으로 △성평등 및 포용적 국제금융체제를 포함한 다자포럼에서의 리더십 유지, △ODA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현지 주도 개발과 캐나다의 여성주의적 접근법 강화, △성과관리 및 책무성 강화, △다자기구 지원방식의 균형성 제고, △외교·통상·개발 간 정책 일관성 강화와 책임 있는 기업활동 촉진, △혁신금융 활용 가속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프랑스 농식품 라벨 제도(SI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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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for Transport Authorities: Principles and Practic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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