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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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2025년 상반기 전력 업데이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년 상반기 전력 업데이트(2025.7)에 따르면, 2025~2026년 세계 전력수요는 산업, 냉방, 데이터센터 수요 및 전기화 진전으로 각각 3.3%, 3.7% 성장해 최근 10년 평균(2.6%)을 웃돌 전망이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인도는 재생 확대와 수요 둔화로 석탄발전이 줄었으나, 미국과 EU는 가스 가격 상승, 풍력·수력 부진 등으로 화력 발전이 증가하였다. 향후 풍력·태양광은 수요 증가분의 90% 이상을 감당하며 늦어도 2026년애는 석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발전도 2025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력가격은 EU·미국에서 가스 가격 상승으로 상반기 30~40% 상승하였으며, 독일·네덜란드·스페인에서는 마이너스 전력가격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력망 복잡성이 심화되고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견고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 유연성 자원 확대 등이 필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통화정책과 생산성: 다면적 연관 관계 분석
대규모 국가별 기업 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 충격은 기업내 생산성 변화와 기업 간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5bp 수준의 정책금리 인하는 주로 신용 및 비용 경로를 통해 기업 생산성 증가율을 5년간 0.7%p 제고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금융 발전 정도가 미약하거나 통화정책이 경기순응적인 경우 더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재분배 측면에서 통화완화는 한계기업으로의 자원 배분을 확대함으로써 노동 및 자본의 잘못된 배분 정도를 3년에 걸쳐 최대 7%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화긴축은 평균적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정부 보고서
OECD는 각국의 정부의 AI 활용 촉진과 AI 활용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 분석과 가이드라인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25.9월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정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를 통해 OECD는 정부가 AI 이점을 누리면서 그에 따르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① 촉진 요소(Enablers) :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기술 역량, 재정 투자, 민첩한 조달 절차, 민간 및 비정부 행위자와의 협력 역량 등, ② 안전장치(Guardrails) : 규칙과 정책, 지침과 프레임워크, 투명성·책임성 메커니즘, 감독 및 자문 기구 등, ③ 참여 접근(Engagement approaches) : 시민, 시민사회,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참여 메커니즘 등을 균형있게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농업지원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동 보고서는 미시경제 분석, 응용 모형 분석, 문헌 검토를 통해 농업 지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원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발자국이 큰 생산에 대한 산출·가축 두수·면적 기반 지급, (2) 비료·화석연료·사료·수자원과 같은 투입재 지원, (3) 지하수 관개, 축사 확장 등 환경 영향을 악화시키는 자산에 대한 투자 지원, 반면 환경 위해 잠재력이 큰 투입재 소비를 줄이는 지원, 재생에너지·분뇨 관리 개선 저장시설 등 환경편익을 직접 창출하는 지원, 농지에서의 환경재·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지원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프랑스, 의류 환경비용 표지세 도입
- 전시·공연: 조르주 드 라 투르(빛과 그림자 사이)
Electricity Mid-Year Update 2025
Monetary policy and productivity: Unpacking multifaceted links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ssessing the impacts of agricultural support policies on the enviro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