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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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자본소득 과세 보고서
OECD는 올해 회원국의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OECD 국가는 자본소득에 실현주의(realisation) 과세를 채택하며 다른 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이나 공제 등 조세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고 수평적·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OECD는 실현소득 평준화, 인플레이션 연동제 등 자본소득에 대해 공제를 타겟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망이나 이민 등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등 실현주의 과세를 조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디지털 의료기기 평가의 모범사례 도출 보고서
‘25년 5월, OECD는 '디지털 의료기기 평가의 모범사례 도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디지털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의 확산에 따라, 주요국들의 보건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적용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모범사례와 제도적 도전과제를 제시하였다. 프랑스, 영국, 한국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제도 운영 방식과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를 활용한 평가 흐름을 비교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규제, 기술평가, 보험 심사를 통합한 단일 창구 방식의 통합심사제도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균 8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는 등 시장 진입 속도 측면에서 제도적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OECD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도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① 신속하고 유연한 HTA 체계 마련, ② 디지털 특화 평가기준 도입, ③ 개발자–평가자 간 사전 협의 및 용어 정비, ④ 수용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환자 중심 평가 확대...
◎ 캐나다 경제보고서 2025
캐나다의 최근 경제성장은 인구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 캐나다의 GDP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5%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GDP는 최근 수년간 여타 OECD 국가들보다 낮았다. 캐나다 경제는 이제 경제적으로 밀접한 미국의 관세 인상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경제는 낮은 생산성, 높은 가계부채, 기후변화 리스크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빠른 인구 증가는 주택 구매력 문제를 악화시켰다. 무역 충격에 대응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부정적 위험이 현실화되면 즉각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의 재조정, 국내시장 규제 완화, 경쟁 강화 등 여러 정책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 제7차 미래 교육 및 인적역량 글로벌 포럼 개요
OECD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슬로바키아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7차 미래 교육 및 인적역량 글로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학교에서의 효과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한 AI 사용’을 주제로,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인 학습자이자 의사결정자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는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국은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AI 기반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한국의 정책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각국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동 포럼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
- 프랑스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제도
- 프랑스의 축제들
Taxing capital gains
Towards identifying good practices in the assessment of digital medical devices
OECD Economic Surveys: Canada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