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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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 현황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출 규제는 2009~23년중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3년에는 증가율이 2022년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2023년 수출 규제 증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와 맞물렸다. 또한 국가별로 보면 2023년 신규 수출 규제의 약 94%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콩고 등 7개국에 집중되었다. 국가별로 하나 이상의 규제를 받는 수입품 비중을 보면 한국은 16%로 세계 평균 1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감안시 수출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규제 조치를 줄여나가려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우크라이나 경제보고서 2025
우크라이나 경제는 효과적인 정책 대응과 외부 지원에 힘입어 회복력을 유지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GDP는 2022년 28.8% 감소한 후 2023년 5.5%, 2024년 2.9%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노동력 부족과 에너지 공급, 물류에 대한 공격은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있다. 또한 재정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려면 세수 확보, 지출 효율화, 그리고 지속적인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 생산성, 수출의 강력한 증가는 경기회복의 핵심이며, 이는 규제 완화, 시장경쟁 강화,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전제된다. 동원 해제된 군인과 이주민의 노동력 재통합, 이주민의 귀환,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지원은 성장률 제고, 공공 재정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OECD 경쟁법 및 경쟁정책 동료검토 : 태국
OECD 가입협상을 진행 중인 태국은 모든 위원회의 가입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러한 심사의 일환으로 OECD 경쟁위는 태국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마무리하고 2025.5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태국은 2017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경쟁기관인 태국 무역경쟁위원회(Trade Competition Commission of Thailand) 설립하여 담합, 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등 전통적 경쟁법 영역에서 경쟁정책 수립, 경쟁법 집행 중이나 집행상 여러 한계도 있다. OECD 경쟁위가 가장 크게 유의하는 부분은 △예산과 인력 등 행정자원이 부족한 점, △국영기업 및 특정 산업영역에 있어 경쟁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점,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OECD 경쟁위는 △법적용 범위, △예산, 인력 및 제도적 구성,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 △반경쟁행위, △기업결합 심사 및 통제, △경쟁주창활동 부분에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 공정위는 태국에 대한 3개 주요 평가국(스웨덴, 싱가포르, 한국) 중 하나로 참여하여 태국 경쟁당국에 여러 벤치마크 사례를 공유하였다...
- 프랑스의 장애인 지원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프로방스 라벤더 길
OECD Inventory of Export Restrictions on Industrial Raw Materials 2025
OECD Economic Surveys: Ukraine 2025
OECD Peer Reviews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Thai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