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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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직장에서의 AI 기반 인사관리 주요내용
OECD는 주요 6개국의 6,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인사관리 도구의 도입 현황과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국(90%)과 유럽(79%)은 업무 배정, 근무시간 관리, 성과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도구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도입률은 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의 60%는 AI 도구가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응답했으며, 66%는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89%의 기업은 근로자 협의 절차 마련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중간관리자의 기술 역량과 인간 중심 리더십의 균형 있는 역할이 요구되며, 정책입안자와 기업이 AI 인사관리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통신망 회복탄력성 강화
OECD는 2025년 5월 ‘통신망 회복탄력성 강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통신망 회복력이 정책 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통신망은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인적 오류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EU 국가의 경우, 통신 장애의 대부분은 시스템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화 및 다양성 확보, AI·클라우드 기반 혁신기술 도입 등의 기술적 원칙과 함께 위기대응 훈련,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등 조직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또한 표준화된 회복력 지표의 부재를 지적하며, 국제적 지표 조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OECD 회원국들은 네트워크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방식을 채택 중으로, OECD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조치 범위와 정책 수단을 이중 축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다. 결론적으로는 통신망 회복력을 위한 기술·조직적 대응과 국제협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OECD 2025 규제정책전망 주요 내용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제32차 정례회의 계기, 'OECD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을 발표하였고, 규제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합적 방향성이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 OECD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주제이자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통합적 방향성은 (1) 사람을 위한 규제, (2) 지구를 위한 규제, (3) 미래를 위한 규제, (4) 실효성을 위한 규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설계에 있어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참여 채널 및 피드백 제공,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영향평가, △규제복잡성 해소 노력 △혁신기술에 대한 규제 설계, △근거기반 규제 설계와 집행, △주기적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특히 금번 OECD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하였다...
◎ 2023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지원 주요 지원 현황
4.29.(화)에 발표된 2023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데이터에 따르면, 보고자 수는 126개, 전체 지원 규모는 공적 지원액 4,715억불 및 민간재원 동원액 726억불로, 2021년 최초 보고(2019년 데이터 대상) 이후 보고자 수와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TOSSD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ODA는 아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재원인 개도국 간의 지원, 민간재원 동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질수록,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 및 측정하는 TOSS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산티아고 순례길(프랑스)
Algorithmic management in the workplace
Enhancing the resilience of communication networks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