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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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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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동향 보고서
OECD는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총 고용비용에 대한 순조세부담의 비율(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을 조세격차(Tax Wedge)로 정의한 뒤 통계를 제시하였다. 24년 기준 OECD 평균 Tax Wedge는 독신가구는 34.9%, 2자녀 외벌이가구는 25.7%로 두 가구의 차이는 9.2%p였으며, 한국은 독신가구는 24.7%, 2자녀 외벌이가구는 13.5%로 그 차이는 11.2%p였다. 이는 대부분 국가가 다자녀가구 등에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4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명목임금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임금이 상승했으며, 한국은 명목임금이 2.5%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이 2.3% 증가하여 실질임금은 0.3% 증가했다. 동 보고서는 특별주제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분석하였다. OECD 평균 세액공제는 독신가구(평균소득)는 총 소득의 1.9%를 감소시켰으며, 두자녀를 둔 커플 가구(평균소득)는 4.7%, 두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저소득)는 7.3%를 감소시켰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였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소득공제 보다 누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과학혁신 측정 논의 동향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와 과학기술지표작업반(NESTI)에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학과 혁신의 측정」 의제는 과학기술혁신(STI)이 에너지 전환과 환경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다양한 지표로 보여준다. 최근 논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술은 빠르게 저렴해지고 있으며, 친환경 혁신은 기업 활동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과학과 국제 협력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들은 과학출판물과 특허에서 중국 등에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탄소 특허에 인용된 논문의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한국은 싱가포르 등과 함께 비교적 최근 논문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R&D 투자 확대와 함께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환경혁신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동 논의에서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과학혁신 시스템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를 위한 측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 2024년 독신가구와 2자녀가구(외벌이)의 조세격차 비교 >
< 환경정책강도지수 및 기술 지원(1990-2020) >
- 프랑스의 AI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베르샤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