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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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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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사회 : 아시아/태평양 2025
OECD는 ‘한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25’를 통해 36개국의 5개 사회지표를 종합 비교하고, 아태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태지역은 지난 50년간 출산율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고령층 비중은 대부분 국가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과 홍콩은 합계출산율이 0.8명 미만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절대빈곤과 보건·교육 지표는 대폭 개선되었으나,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비공식 고용이 만연하고 조세부담률 및 공공사회지출도 낮아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다.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자살률, 삶의 만족도, 사회적 신뢰 등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기반 확장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가족 인식 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정책 전환과 함께, 여성·고령자 등 적극 활용을 통한 고령화 적응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2060년 생산가능인구 1명당 고령인구가 0.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유례없는 인구구조 변화를 겪는 국가로, 본 보고서는 금년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논의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OECD와 아태지역 간 정책 대화와 국제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합계 출산율 추이, 1970년·1995년·2022년 >
<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인구 비율(전망), 2020년·2060년 >
- 프랑스의 재활용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투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