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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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력 부족과 노동시장내 불평등
글로벌 노동력 부족은 지난 십여년 간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생산성 증가 제약, 공급병목 심화, 물가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력 부족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잔류를 가로막는 일자리의 질 저하이다. 이는 임시직 비중 등 직업 안정성,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과 관련되는데, 한국의 경우 임시직 비중이 27%로 OECD 평균(12%)을 큰 폭 상회한다. 또한 부문별로는 여성과 이민자 고용이 많은 보건복지, 운송, 음식·숙박업 등에서 만성적 노동력 부족이 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 부문에서는 이직률이 높고 정신적·육체적 건강 관련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근로환경 관련 대화 증진, 보건 리스크 완화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효율적 노동시장 재편이 필요하다...
◎ 정부의 기업 반부패 준법경영 평가 보고서
최근 OECD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강력한 반부패 규범과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도 기업의 반부패 준법경영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OECD는 기업의 반부패 준법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①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② 외부 독립 전문가의 참여 보장, ③ 정부와 기업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④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반부패 준법경영 지원을 위한 각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대상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의 자율적 반부패 조치 이행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개도국 현지통화 재원조달을 위한 공여국·DFI·MDB 역할
OECD는 최근 보고서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현지통화 재원조달을 위한 공여국·DFI·MDB 역할”에서 개도국 현지통화 재원조달의 필요성, 저해 요인 및 개도국 현지통화 재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여국, DFIs, MDBs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도국 현지통화 재원조달은 개도국 중소기업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정 탄력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 및 빈곤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OECD는 현지통화 재원조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화위험(currency risk) 때문에 투자자들이 현지통화 재원조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통화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현지금융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DFIs, MDBs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교통시스템 회복력 확보방안
국제교통포럼(ITF)의 분석 결과, 교통망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가 증대하고 부문간 상호 연계성도 강화되면서 한 부분의 장애가 파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23~’24년간 홍해 위기(Red Sea Crisis)당시 선사들의 비용 상승으로 해당 지역과 무관한 극동-미국 운임이 204% 상승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게 발생한 바 있어 대응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회복력을 교통정책·계획에 반영하고 미래위험 조기탐지, 위험도 평가 등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국제 공조를 위한 다자간 조정 체계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 프랑스의 원자력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페이 드 라 루아르
Labour shortages and labour market inequalities
Governments’ assessments of corporate anti-corruption compliance
Unlocking local currency financing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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