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한눈에 보는 환경지표
OECD는 전세계 환경현황과 각국의 환경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주요 지표는 “한눈에 보는 환경지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이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3월 발표되었다. 이번 환경지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코로나19로 7% 감소 후 4% 반등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9~2013년은 12% 이상 인구가 폭염에 노출되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준과 강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중이며, 물 스트레스 수준도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은 200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 중이며, 물질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회수 등 재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탄소가격 실질화, 초미세먼지 노출저감, 전자제품‧플라스틱 폐기물 순환성 제고,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식별할 수 있었으며, 관련 정책에 참고하여 향후 OECD 환경성과평가(2028)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2025 수산업 검토 보고서
세계 수산물 총생산은 증가 추세로 양식업이 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22년 수산물 생산량은 172백만톤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2% 증가 중이며, 총생산액은 3,810억달러로 연평균 7% 증가 중이다. 한국은 총생산량 기준 세계 12위, 총생산액 기준 세계 8위 수준이다. OECD는 수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자원의 지속가능성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적하며, 이를 위해 어족 자원의 건강성을 높이는 어업 관리를 도입하고, 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➀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어족 자원 유지, ➁생태계 기반 어업 관리 도입, ➂각 기관 간 유연하고 협력적이며 시의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➃정밀한 취약성 평가에 바탕을 둔 대응 우선순위 선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으로 ➀어업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 체계 투자 확대, ➁어업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지원 축소·폐지, ➂조건부 지원 및 지원 대상 명확화, ➃수혜자의 어업 활동 및 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데이터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 한눈에 보는 환경지표 >
< 2025 수산업 검토 보고서 >
- 프랑스의 항공 우주 산업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론알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