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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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교육형성트렌드 주요 내용
OECD는 교육 시스템이 잠재적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형성트렌드 2025(Trends Shaping Education)’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응하여 교육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 존중, 세대 간 연대 및 학습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AI의 진보로 인해 지능형 기계와의 협업은 많아지나 인간 간 상호작용은 줄어들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보고서는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 유지, 사회정서 역량 제고 및 웰빙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양극화의 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응집력 제고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역량 제고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국고금 관리: OECD 국가의 사례 검토
OECD 회원국 22개국 조사결과, 정부 지출소요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국고금 관리의 기본목표는 국가마다 일관되나 관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는 단기(1주~6개월), 중기(3~12개월), 장기(1~10년) 국고금 흐름 예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에 예치된 국고금 최소 잔액을 의미하는 cash buffer를 운영 중이다. 단기 자금조달은 단기 국채, repos, CPs 등을 활용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중앙은행 예치, reverse-repos, 바이백 등을 활용한다. OECD는 국고금 관리를 위한 최적의 단일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범 관행은 중앙은행과의 관계, 시장의 깊이, 위험 성향, 거버넌스 및 자금조달 환경 등 국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 2025 일본 환경성과평가
OECD는 “2025 일본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의 주요 환경현황, 정책성 등을 진단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에는 프랑스, 독일, 한국이 동료평가국으로 참여하였다. OECD는 일본이 탄소중립‧순환경제 사회로 이행 중이며 신속한 에너지 전환과 함께 환경정책의 비용효과성 제고, 지역중심 녹색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의무적 배출권거래제, 강화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폐기물 요금체계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믹스,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 등 유사한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모니터링 2023-2026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GPEDC) 공동사무국(OECD, UNDP)은 2023–2026 모니터링 라운드에 참여 중인 59개국 중 2024년까지 데이터 수집을 완료한 11개국의 초기 관찰 내용을 분석한 정책브리프를 게시했다. 동 국가들 중 이전 모니터링에 불참한 2개국을 제외한 9개국의 SDGs 17.16.1.(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지표를 비교한 결과, 4개국은 전반적으로 진전, 2개국은 혼합, 3개국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브리프는 11개국에서 도출된 결과 중 일부를 선별하여 4대 주제(전 사회적 접근, 국가시스템, 투명성, 소외계층 포용)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모니터링 참가국(59개국)의 데이터 수집을 2025년까지 마친 후, 글로벌 종합보고서를 2026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 프랑스의 미식 문화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오베르뉴
Trends Shaping Education 2025
Managing Government Cash: A Review of Practices in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Japan 2025
Global Partnership Monitoring 2023-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