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2025년 경쟁법 집행동향 주요 내용
OECD 경쟁위(Competition Committee) 사무국은 2025.2.26. 경쟁 오픈데이(Competition Open Day) 계기 “2025년 경쟁법 집행동향”(6판)을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총 69개국, ‘15~’23년 자료를 총 4개의 지역(미주, 유럽, 아·태, MEA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쟁관련 인력·예산 및 과징금 부과추이, 사건집행(카르텔, 지배력남용) 동향, 기업결합 관련 동향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에디션에는 “시장조사(market study)” 항목이 추가되었다. 사건 측면에서, ‘23년 카르텔 관련 리니언시 신청이 크게 늘었고(383건), 카르텔 결정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입찰담합사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카르텔 사건이 가장 빈번했던 업종은 건설업이다. 지배력 남용 사건은 2023년 56%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다.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은 2023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승인된 기업결합의 3.2%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하였고, 시장조사의 경우 소매업, 정보, 운송 및 창고업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행정자원(예산, 인력) 측면에서, 모든 관할권에서 ‘23년 직원 수와 예산이 증가하는 장기추세가 이어졌으며, ’23년 기준 예산증가율(실질)은 평균 4.7%, 직원증가율은 3.1%였다.
◈ 취약성 보고서 2025
2025년 2월, OECD는 `취약성보고서 2025(States of Fragility 2025)` 를 발간하여, 전 세계 취약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177개국을 6개 차원(경제·환경·인간·정치·안보·사회)에서 분석한 결과, 61개국을 고(高)취약성 국가(18개국-극심 취약국, 43개국-높은 취약국)로 분류하고, 특히 안보·정치·경제 취약성이 심화됨을 강조한다. 취약성 차원별 트랜드로는 △(정치) 독재국가 증가 및 쿠데타 확산, △(안보) 무력 분쟁 및 비국가 무장단체 활동 증가와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경제) 취약국의 낮은 경제성장과 극빈층 집중(72%), △(교차성) 성불평등 심화 및 디지털 격차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으로는 △DAC 회원국의 고(高)취약국 지원 비중 감소(2012~2021년 65% → 2023년 52%), △인도지원 비중 증가와 개발·평화 지원 감소를 지적한 반면, △HDP 넥서스(인도지원·개발·평화 통합 접근)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대표 사례로 한국(KOICA)의 취약국 지원 확대 및 조직·사업모델 개편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취약성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개발협력의 전략적 역할 강화, △분쟁 예방 접근 강화, △상호 책임성 기반 파트너십 구축, △취약성 분석을 활용한 개발·외교·안보 정책 연계 등을 제언한다.
< 경쟁법 집행동향 >
< 고(高)취약성 국가들의 주요 특징 >
- 프랑스의 문화 다양성 보호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페리고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