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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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연금 전망 주요내용
OECD는 ’24년 '연금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OECD 국가들의 연금자산이 크게 증가해 ’23년 56조 달러를 초과했다. OECD는 연금제도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사용자 연금(Multi-player pension) 모델을 강조하며, 세제 혜택과 매칭 기여금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은퇴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투자 전략으로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높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식이 언급되며, 주택담보 연금은 은퇴자의 재정 확대에 기여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상품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금 대시보드를 활용해 개인이 은퇴 소득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연금(JTYK)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 2024년 4/4분기 및 연간 OECD 경제성장률
2024년 4/4분기 OECD 전체 실질GDP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은 0.3%로 전분기(0.5%)에 비해 하락하였다. 프랑스(3/4분기 0.4%→4/4분기 -0.1%)는 올림픽 영향 소멸 등으로, 독일(0.1%→-0.2%)은 수출 부진 등으로 각각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였다. 미국(0.8%→0.6%)은 투자 및 수출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졌으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OECD 회원국의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1.7%로 2023년(1.8%)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미국은 2년 연속 고성장(’23년 2.9%→’24년 2.8%)을 이어간 반면, 유로지역(0.4%→0.8%)은 독일의 역성장 등으로 저성장을 지속하였다.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2.0%로 2023년(1.4%)에 비해 높아졌으나, 분기별로는 2/4분기 이후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 양자기술: 디지털 경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025년 ‘양자기술의 해’를 맞아, OECD는 정책위원회(DPC, CSTP) 및 글로벌기술포럼 논의를 거쳐 ‘양자기술 정책 입문서’와 정책브리핑을 발간하였다.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ies)은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센싱(sensing), 컴퓨팅, 통신 분야에서 정보의 수집, 처리, 전송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세계 공공 양자기술 투자는 약 420억 달러로 추정되며, GDP 대비 투자율은 영국과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양자기술의 변혁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상용화 사례와 사회적 기여를 조명하는 동시에, 보안 및 국가 안보 관련 위험 요소를 검토하였다. 또한, 혁신 생태계 조성, 공급망 강화,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농식품 탄소 발자국 측정
식품 시스템에서 탄소 발자국 측정은 쉽지 않은 도전 과제이다. 동 보고서는 농식품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 측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8가지 핵심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➀측정 기준 및 지침, ➁과학적 측정 또는 추정 방법, ➂농가 수준의 계산 도구, ➃보조 데이터베이스, ➄데이터 전달 방법, ➅데이터의 무결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시스템, ➆확장 가능한 탄소 발자국 계산 방식, ➇과학 발전·기술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 동 보고서는 위 8가지 요소가 탄소 발자국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왜 필요한지 설명하며 각 요소의 현재 상태와 해결해야 할 격차나 불일치를 평가한다. 보고서는 기존 요소를 개선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농민, 공급망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시민사회가 국내외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프랑스의 환경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코르시카
OECD Pensions Outlook 2024
A quantum technologies policy primer
Measuring Carbon Footprints of Agri-Food 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