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재정수입 보고서
OECD는 회원국의 조세수입 동향을 분석한 재정수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33.9%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프랑스는 43.8%로 가장 높고, 멕시코는 17.7%로 가장 낮았으며 한국은 28.9%로 전년 대비 3.1%p 감소하였다. 건강세는 담배, 술, 가당음료(sugar-sweetened) 등 건강에 부정적인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담배세와 주류세는 OECD 모든 국가가 도입하고 있으나 가당음료세는 프랑스, 영국 등 12개국만 도입하고 있다. ’22년 기준 OECD 평균 건강세는 총 조세수입 대비 2.24%로 담배세, 주세, 가당음료세 순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담배세, 주류세 세율은 인상추세였으며, 동 기간 흡연률과 주류소비는 감소하고 관련 세수도 감소하였다...
◎ 인공지능과 의료인력 보고서
OECD는 ‘인공지능과 의료인력(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ealth Workforce)’을 주제로 한 인공지능 보고서를 24년 11월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AI가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AI가 의료 시스템을 혁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점을 강조하면서도 잠재적 위험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I가 의료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때, 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책임감 있는 의료AI 도입을 위해 법률, 정책, 절차 마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보안을 위한 안전장치(safeguards)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수한 인적자원과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의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도 AI 기반 의료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①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강화, ② AI 의료 윤리 및 규제 마련, ③ AI 의료진 교육 및 훈련 강화, ④ 국제 협력 및 글로벌 시장 확대 등 경쟁력 강화...
◎ 개인투자용 국채 프로그램 및 상품
OECD 회원국 35개국을 포함한 40개국 설문조사 결과, 한국 등 22개국이 개인투자용 국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이후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정부는 높은 차입수요 대응과 투자자 기반 다변화, 가계저축 장려, 금융이해력 증진 등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향이 있고 국채매입 여부 판단 시 가격에 민감하여 수요의 변동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OECD는 同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상품 설계를 단순화하여 개인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2025 아프리카 도시화 역학
OECD는 사헬서아프리카클럽, AfDB 등과 함께 3월 「2025년 아프리카 도시화 역학」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현재까지 아프리카 54개국 11,000개 이상의 도시 집합체에서 도시 인구 증가와 공간 확장에 대한 통찰과 함께 현재까지 예상되는 도시화 역학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까지 7억명에서 14억명으로 증가하여 아시아 다음으로 도시 인구가 많은 대륙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도시 확장에 따른 인프라 부족, 주택문제,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계획, 거버넌스, 재정 전략을 핵심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 프랑스의 과학 기술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피카르디
Revenue Statistics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ealth workforce
Sovereign retail debt programmes and instruments
Africa's Urbanisation Dynamics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