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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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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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조세행정 동향 보고서(Tax Administration 2024)
OECD는 회원국을 포함한 58개국의 조세행정 현황을 비교하고 최신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Tax Administration 2024)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각 국 과세당국은 디지털화, 펜데믹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면서 과세당국의 역할도 세금징수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복지혜택 제공, 대출회수 등까지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화로 인해, 납세자 등록 시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신고 및 납부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pre-filling)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증가했으며, 이는 소득세 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셀프서비스, AI, 챗봇, 머신러닝 등을 이용하여 개인화된(personalized)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 탈세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한국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자녀보조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국세청이 보유한 연말정산자료를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킨 사례를 소개하였다.
< 과세당국의 가상서비스 활용 현황 >
- 프랑스의 식품 안전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샹파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