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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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암(cancer)의 보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OECD는 시급한 공중보건과제의 하나로 높은 암 부담(cancer burden)을 줄이고, 결과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시스템 등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24년 11월) 하였다. 이 보고서는 OECD, EU, G20을 포함한 51개국을 대상으로 ① 암의 보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② 고령화 등 암 관련 비용(costs)의 미래 증가 요인 및 전망, ③ 검진, 조기진단 및 치료 등 더 나은 진단과 관리 방안, ④ 6대 암의 위험요인(risk factors) 분석 및 대응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암 관련 투자 및 예방 정책의 강력한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암 생존율 등 우수한 암 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향후 급속한 고령화 등을 대비하여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암 위험요인(담배, 알코올, 신체활동, 식단, 비만, 대기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의류분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4년 12월 OECD는 “의류분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섬유생산량은 1975년~2020년까지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폐기물, 온실가스, 물 사용량 증가 등 막대한 환경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부터 의류분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동제도를 통해 폐의류 수거율 증가, 재활용률 증가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수선보조금 지급, 친환경설계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친환경적 의류 생산‧소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포장재‧조명제품 등에 동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순환형 섬유산업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의류분야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 가치사슬의 미래-FDI와 SME 연계” 주요 내용
자동차 가치사슬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업·다운 스트림의 연계를 통해 강한 승수효과를 보여주며, 상당히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가치사슬을 통해 고도로 세계화되어 있으며, 아메리카·유럽·아시아 등의 지역허브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미래변화(특히 지속가능성의 강조 및 디지털화와 관련한 변화) 시기에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FDI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OECD CFE는 “자동차 가치사슬의 미래-FDI와 SME 연계” (EU 자금지원 프로젝트)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예: 탈세계화 vs. 재세계화, 하이테크와 통합된 가치사슬 vs. 하이테크와 분산된 가치사슬, 기술혁신, 데이터 접근, 자율주행차량, 원자재·광물 전망, 지역협업 vs. 경쟁으로 인한 분열 등), 이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 특히 FDI 관련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프랑스의 교육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아키텐
Tackling the Impact of Cancer on Health, the Economy and Society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in the garments sector
The future of the automotive value chain: Implications for FDI-SME link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