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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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 안전 연간 보고서 2024
OECD 국제교통포럼(ITF)는 국제 교통안전 데이터 분석그룹(IRTAD)를 통해 35개 회원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분석한 ‘24년 12월 ‘도로교통 안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2.7% 감소, ’13년 대비 1.9% 증가(미국 제외시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UN이 제시한 ’20~’30년간 사망자 수 절반 감축을 위해 필요한 매년 20% 감축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4.9명으로 21위에 그쳐 아직 하위권이었으나, 전년 대비 6.7%, ’13년 대비 49.9%감소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국제에너지기구 원자력 보고서 발간
IEA는 2025년 1월 "The Path to a New Era for Nuclear Energy"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은 수력에 이은 2번째 큰 저탄소 발전원이며, 최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원전역할이 부각되어 2025년 원자력 발전량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현재 연 650억 달러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700억 달러에서 최대 1,500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SMR에 대한 투자도 2030년 2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원자력 공급망 확대 및 다변화, 숙련인력에 대한 투자가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원자력 프로젝트의 규모, 자본 집약도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건설 리스크 분담,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다자개발은행(MDB) 및 그린본드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제10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계획, SMR 기술개발 현항 등이 소개되었고, 한국의 건설 프로제트(바라카 원전, 새울 1․2호기)의 공기, 비용 변화 정도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혁신의 국제동향 보고서 2024
각국 정부는 보다 선제적이고(Proactive), 회복력 있는(Resilient), 포용적인 (Inclusive) 새로운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OECD는 각국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의 공공서비스 혁신의 5가지 주요 트랜드로서 ① 미래 지향적이며 협력적 설계, ②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 접근 활용, ③ 맞춤형 및 선제적 공공 서비스, ④ 데이터 기반 공공 서비스, ⑤ 국민 참여 기회로서의 공공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사례로서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교통 개선 시스템,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있다...
◎ OECD 그리스경제보고서 2024
OECD는 ‘24년 12월 5일 ‘그리스경제보고서 2024’를 발간하였다. 그리스 경제(인구 10.4백만명, 1인당 GDP 42.1천불(ppp), ‘23)는 지난 3년간 유로 지역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 기간 중 정부부채도 상당부분 감축하였다. 또한 회복기금의 지출 증가, 인플레인션 완화 및 지속적 고용 증가로 그리스 경제가 2026년까지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공공부채 감소세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기업환경 제고를 위해 기존 기업규제를 재검토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 프랑스의 농업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프로방스
Road Safety Annual Report 2024
The Path to a New Era for Nuclear Energy
Global Trends in Government Innovation 2024
OECD Economic Surveys: Greece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