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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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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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교육정책전망 2024 주요 내용
OECD는 ‘교육정책전망(Education Policy Outlook)'을 매년 발간하여 사회경제적 변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한다. 이번 2024년 교육정책전망은 “교사 부족” 문제에 분석을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개국 중 18개국은 모든 과목 또는 일부 과목의 교사가 부족하며, 한국, 그리스 및 튀르키예 3개국만이 이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교사 부족의 원인으로 낮은 급여, 인구 고령화, 기술변화 대응 미흡 및 높은 이직률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인구 통계 변화, 디지털화, 불평등성 증가 등이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사 수급의 안정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문성 강화 지원, 교사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교사 부족 문제가 아직 대두되지 않은 나라이나, 최근 교직 매력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바, 우수한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급여 외에도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정과 지지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 성평등 개발재원 2024 보고서
OECD는 `성평등 개발재원 2024(Development Finance for Gender Equality 2024)`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2021-22년 평균기준, 성평등 목표가 포함된 개발재원 총액은 1,084억불, 성평등 목표 미포함 또는 보고되지 않은 금액은 2,712억불로 추정하였다. 이 중, DAC 회원국의 ODA 중 성평등 목표를 포함한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22년에 최초로 감소(2019-20년 45% → 2021-22년 42%)하였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분쟁취약성이 높은 대규모 원조수혜국들과 인도적지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 성평등 목표의 통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다자기구와 DAC 비회원국의 경우, 보고된 개발재원의 성평등 목표 포함 여부 스크리닝 비율이 매우 낮아, 전체적인 성평등 재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성평등 ODA의 비중을 확대하되, 분쟁·취약국, 에너지, 인도적 지원 등 비중이 낮은 분야 및 지역에 대한 성평등 초점을 강화하고, 다자기구, DAC 비회원국, 남남협력, 민간부문 등 광범위한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재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 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
< 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국재개발재원 현황 >
-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부르고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