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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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보험시장 동향 2024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56개국 자료조사 결과, 유럽‧아시아 등 선진 경제권은 보험 보급률이 높은 반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손해보험 부문은 보험금 청구 증가에도 불구, 보험료가 평균 12.4% 상승하면서 언더라이팅 이익을 시현하였다. 생명보험 부문은 거시경제 변화, 금리 상승 등으로 연금 등 보다 안정적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반면, 보험 계약자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한편, ’23년 금융시장이 회복되면서 채권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의 투자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언더라이팅 및 투자 이익에 힘입어 보험업계 수익성이 개선되어 보험사 주주 자본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간의 저금리 시기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최근 고금리, 재택근무 등 수요패턴 변화 등으로 미국, 유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었다. 2022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자의 금융비용과 부채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였으며, 투자자금 중 상당부분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되고 있다. 향후 5년간 상업용 부동산 부채의 약 40%가 만기도래할 예정인 가운데 부도율이 높아지는 등 부채 신용도가 저하되고 있어 금융안정 전반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리스크 축소를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현행 거시건전성 수단을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대하고 금융부문 리스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신용(대출 등) 공급주체 간 상호연계된 취약성을 파악하여 규제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AFOLU 섹터 기후변화저감 정책 측정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부문(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에서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간 공감대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측정의 어려움이다. 특정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측정은 국제적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OECD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부문에서의 완화 조치 측정을 위한 새로운 포괄적 데이터베이스(PIMA-AFOLU)를 개발하고 동 기술 보고서를 통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G20 국가의 기후 변화 저감 정책 1,300여개의 주요 내용과 목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AFOLU 부문에서 공공 정책이 기후 변화 완화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링 작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매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 2023년 국제성인역량조사 주요 결과
OECD는 31개국 16-64세 성인들의 언어능력, 수리능력 및 적응적 문제해결력을 조사한 ‘2023년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성인들의 역량 수준이 유지되거나 감소하였고, 하위 성취자와 상위 성취자간 인적역량의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평균이 1주기 조사 대비 하락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하위 성취(1수준)의 비율이 증가했다. OECD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인적역량 향상, 사회적 성과 격차의 원인 해결, 근로자가 가진 학력과 인적역량과 직무가 요구하는 학력과 인적약량 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프랑스의 노인 복지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노르망디
Global Insurance Market Trends 2024
Commercial real estate markets after the end of “low for long”: risks and policy challenges
Measuring Policy Progress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the AFOLU Sectors
Do Adults Have the Skills They Need to Thrive in a Changing World?: Survey of Adult Skills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