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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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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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경제전망(2024년 12월 4일)
OECD는 12월 4일(수) “불확실성 속의 회복(Resilience in uncertain times)”이라는 부제 하에 세계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11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망에서 OECD는 낮은 물가상승률, 고용성장, 통화정책 완화로 투자·소비가 증가하며 세계경제가 회복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며 세계경제 성장률을 ‘24년 3.2%, ’25년 3.3%, ‘26년 3.3%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25년말부터 ‘26년초까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위험 및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세계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 요인으로 언급하며 금리인하 지연, 금융시장의 급격한 가격조정 가능성, 금융시장의 취약성 증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 등도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하락 및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 소비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성장률을 ’24년 2.3%, ‘25년 2.1%, ’26년 2.1% 로 전망하였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일시적으로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25년말까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 관련 정책권고로 물가안정 중심의 통화정책,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대응 및 출산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 2024 OECD 국제이주전망
OECD가 최근 발간한 ‘2024년판 국제이주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3년 OECD 국가로의 영구이주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65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주 사유로는 가족 이주와 노동 이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주민의 고용률은 7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7.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OECD 국가의 높은 이주율은 일부 국가의 이주 시스템에 부담을 주어 이주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이주를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주민의 창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자영업자 중 이주민의 비중은 ’06년 11%에서 ’22년 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의 창업으로 10명당 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23년에 영구이주 형태로 8만7천 명이 유입되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50.9%로 기록했다. 또한, 외국인력 유입을 위해 비숙련 인력(E-9)의 활용 가능 업종을 음식점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경제전망(2024년 12월 4일) >
< OECD 국가로의 영구이주 추세(’13-’23) >
- 프랑스의 주택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루아르 강변의 고성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