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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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
OECD 회원국 38개국을 포함한 49개국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국가는 금융 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 분야 AI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제는 없는 국가가 대부분으로 이는 기존 금융 규제, 법률 및 지침이 사용되는 기술에 관계 없이 적용(tech-neutral approach)되기 때문이다. 브라질, 칠레 등 일부 국가는 AI만을 다루는 법률을 마련하였고 한국, 미국, 영국, 중국과 같이 AI 사용에 대한 구속력 없는 정책 지침(원칙, 가이드라인, 백서 등)을 마련한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OECD는 기존 규정을 금융 분야의 AI 사용에 적용하더라도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더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인도네시아 경제보고서 2024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3번째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률이 2022년 5.3%, 2023년 5.0%를 기록하는 등 팬데믹 이후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도 상당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신중한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노동 등 관련 구조개혁을 지속하고 비공식 고용(informality)을 줄이는 한편, 5G 보급 등 디지털화 촉진, 과학기술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화석연료 발전 축소, 대중교통 투자 등 탈탄소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인도네시아가 특히 취약한 기후변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 재난보험 확대 등 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 2024년 3분기 G20 국가 무역통계 발표
OECD는 11.26일 2024년 3분기 G20 국가의 교역(상품 및 서비스) 통계를 발표하였다. 동 지역에서의 교역은 전분기 대비 수출은 0.4%, 수입을 1.5%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서비스 부문에서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였다(수출 2.8%, 수입 1.4% 증가). 지역별로는 북미에서 미국이 상품 부문 수출 2.5% 증가 등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독일, 이탈리아의 의약품, 의류, 식품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EU 지역의 상품 수출은 1.8% 증가하였다. 한국은 상품 0.1%, 서비스 4.0%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중국은 서비스 수출이 16,4%로 대폭 증가한 반면, 상품 수출은 3.4% 감소를 기록하였다. 2024년 들어 G20 전체의 교역은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보다는 수입이, 상품보다는 서비스 분야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이들 국가중 유일하게 2023년 2분기부터 매 분기 상품 수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 “법원 서비스에서 정의에 대한 접근성 측정 및 개선” 보고서
UN은 2015년 채택한 2030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의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OECD도 이러한 정의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정의 시스템에 관한 권고안과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해 오고 있다. 동 보고서는 특히 법원 서비스에서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7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각 국가가 환경에 맞게 적용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OECD가 제시하는 7단계 프로세스는 기반 점검, 정의, 측정, 데이터 이해, 개선, 모니터링, 증거 격차 식별 및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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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approach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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