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설정 2024
탄소중립을 위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OECD는 지난 11월 COP29를 계기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설정 2024”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에 이은 2번째 보고서로, 79개국의 탄소 가격과 에너지 조세를 분석하여 정량화하고 이를 통해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체 CO2 배출량의 42.1%에 양(+)의 탄소가격(Positive ECR)이 적용되어 2021년(40.7%)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에너지 위기 대응에 따라 순(順)탄소가격(Net Effective Carbon Rate)은 2023 14.05€/tCO2로 2021년(16.67€/tCO2) 대비 감소하였고, 배출권 가격과 탄소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탄소가격 상향에 따른 재정잠재력 분석, 전기차 보급에 따른 유류세 수입감소 전망 등을 통해 정책 함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OECD는 향후 분야별 실효탄소가격 분석, 탄소감축포럼(IFCMA) 운영 등을 통해 기후대응 노력을 정량화·모델링하고 각국에 최적화된 탄소중립 정책경로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OECD 디지털 경제 전망 2024
OECD 디지털 경제 전망 (DEO)은 OECD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기술 개발, 디지털 정책 및 디지털 성과의 추세를 분석하는 OECD의 대표적인 출판물로, 디지털정책위원회에서 격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2024년 OECD 디지털 경제 전망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발간되었다. OECD는 급속한 기술 변화가 디지털 전환의 가장 최근 단계를 특징짓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사회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5월에 발간된 제1권은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과 그 영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으며, 이번 11월에 발간된 제2권은 국가 간 디지털 우선순위, 정책 및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변환을 위한 접근성과 연결성 추세를 다루고 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미개척 잠재력으로서 여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방법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권에서는 디지털 보안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고, 미디어 소비,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 데이터 제어에 대한 태도, 정보 무결성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다루고 있다.
< 정책별 순실효탄소가격 변화(2021~2023, 79개국) >
< OECD 회원국의 3중 결합 통신요금(2023.1월) >
- 프랑스의 이민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지역 탐방: 알자스 크리스마스 마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