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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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생산성 증가 재개를 위한 정책 리뷰
OECD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세는 1970년대부터 둔화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었다. 실례로 1990년대 OECD 회원국들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 수준이었으나, 지난 10년간은 0.8% 내외로 축소되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기술혁신이 약화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가 생산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데 주로 기인한다. OECD는 그간 여러 보고서를 통해 다방면의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생산성 제고 개혁은 기업과 근로자의 인센티브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기술 최전선 기업과 추격 기업의 도전과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생산적 자원배분 및 비즈니스 역동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케어는 경제적으로 감당가능한가?’ 보고서 주요내용
24년 10월 29일 OECD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LTC) 수요 증가와 재정적 압박, 노인 빈곤 증가 위험 등 미래 도전과제와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행 OECD국가 장기요양시스템의 보장수준(중증도 수준, 서비스 유형,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및 노인빈곤 완화 등 효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특히 2050년 장기요양 수요를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필요 노인의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OECD 평균의 5배)로 지적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인 접근 가능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間 균형 확보를 위해, 각 국이 고려 가능한 정책 옵션과 적용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노동소득에만 의존하지 않는 추가재원 조달 방안, ②중증도별 및 소득수준별 급여 및 서비스 타겟팅(targeting) 개선, ③건강한 노화 촉진, LTC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 등 효율성 제고 및 사전 비용 관리 방안...
◎ 기후행동과 개발협력
OECD는 최근 발간된 ‘기후행동과 개발협력’ 보고서에서 개발금융과 기후관련 개발금융의 지원 동향을 살펴보고 ‘기후금융 천억목표’에 따른 ‘기후금융’과 개발금융에서 기후관련 지원에 해당하는 ‘기후관련 개발금융’을 비교‧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금융과 기후관련 개발금융은 2013년 2,160억 달러 및 410억 달러에서, 2022년 3,560억 달러 및 1,18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OECD는 개발금융과 기후관련 개발금융에서 증여(grant)가 차지하는 비중과 최저개발국(LDCs)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기후목적의 개발금융 지원 증가가 증여 또는 소득그룹에 따른 개발금융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다...
◎ 개도국의 메탄 저감방안
24년 11월 OECD는 “개도국의 메탄 저감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크고, 신속한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탄저감협약(GMP, 155개국) 등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원유·가스 생산은 농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메탄발생원이며 현존기술로도 배출의 약 70%를 절감할 수 있어 특히 개도국에 대한 메탄 저감방안이 시급하다. OECD는 메탄인벤토리 구축, 측정·감시·보고·검증 체계 도입, 계획·인허가 규제, 소각·배출 저감, 누출방지, 저감에 따른 보상 등 6가지 분야에서 메탄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였다. 이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 등을 통해 개도국 메탄 감축 사업을 폭넓게 지원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의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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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ing Productivity Growth: A Review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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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Climate Action into Development Finance
Methane Abat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