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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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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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24년 조세정책 개편 동향
OECD는 각 국의 조세정책 동향을 담은 ‘Tax Policy Reform 2024’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로, 인플레이션률은 2022년 하반기 정점 이후 하락 추세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펜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실업률은 하락했으나 공공부채는 상승하였다. 조세정책의 추세는 지난 펜데믹, 인플레이션 위기 동안 계속되었던 조세감면 추세가 약화되거나 반등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은 펜데믹 동안 가구들에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로 역할했으며,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여전히 소득세는 낮게 유지했으나 재정압박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은 인상하였다. 법인세 명목세율은 지난 20년간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그 추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되며, 많은 국가가 투자촉진, 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과세대상 축소하거나, 일부 국가는 조세수입 확보를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부가가치세는 펜데믹 이후에도 2022년에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지원을 했으나, 2023년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을 높이는 추세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환경세와 소비세도 유사하다.
< 각 국의 조세정책 변동 추세 >
- 프랑스의 문화 예술 정책과 제도
- 프랑스 예술 사조(1): 고딕에서 로코코까지
